【 청년일보 】 '몸캠'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혼자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여중생이 반성의 기미 없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담임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등 교권을 침해해 소년원에 수용됐다.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5살 남자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그의 동거남과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 男알몸 촬영·유포자 김영준 검찰 송치..."피해자들에 죄송"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일명 '몸캠')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해.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말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마스크를 잠깐 내려 얼굴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다고.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한 채 영상통화를 진행해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아. 피해 규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고.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첫 재판서 절차 공전...다음달 6일로 연기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 기일이 열린 11일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절차가 공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되나, 변호인은 기록 검토 시간을 달라고 언급. 이에 따라 재판부는 2회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쳐.
한편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아.
◆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징역 6월 집유 2년형 확정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 형이 확정돼.
앞서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께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 중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한 뒤 충돌,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바 있어.
한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지난 4일 동생들에게 밀려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아워홈 지분의 38.6%를 가진 최대 주주로 남아 있어 사내이사 직은 유지할 수 있다고.
◆ '경쟁사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혐의 삼양인터내셔날 압수수색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11일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을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양인터내셔날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삼양인터내셔날은 경쟁 관계인 방역업체 세스코 전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어.
압수수색은 세스코 전 직원 A씨의 강동구 자택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삼양 측은 A씨를 채용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져.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 위생환경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 방역·방충 사업을 진행해 온 가운데 세스코의 독주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올린 여중생, 교사에 상습 욕설 등으로 소년원行
지난해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여중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교권을 침해해 결국 소년원에 수용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혀. A양의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말해.
A양은 지난해 10월 당근마켓에 장애를 앓는 친구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 이후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그는 이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이 항의하자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보호관찰 개시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지시에 불응했으며,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또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고 등교한 날에는 학생들을 괴롭혔으며, 담임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일삼아. 담임 교사가 수업 도중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교사를 도둑으로 몰고 "내 폰에 네 지문이라도 찍히면 108만원 물어낼 생각 해라", "돈 없어서 선생이나 하는 네 인생도 참, XX 같은 X아" 등 모욕적 언행을 이어갔다고.
심지어 교사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예를 들어 선생님 흉기로 찌르기"라는 글을 남기는 등 물의를 빚는 행동을 수차례 해.
◆ '휴지 속 DNA' 로 20년 전 강간범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기소
20여 년 전 벌어진 제주 강간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제주경찰청은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강간한 50대 한모 씨를 20년 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11일 밝혀.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가 존재하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당시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품은 피의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유일했다고.
경찰은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정보가 일치되는 인물을 알지 못해. 이후 19년만인 2019년 3월, 이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고,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인 한씨로 밝혀진 바 있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2004년 제주를 떠난 그는 이후 2009년까지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을 추가로 저질러 인천에서 검거됐던 것.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씨를 기소. 지난 4월 8일 첫 재판을 받았다고.
◆ '마사지 업소 위장' 부산 성매매 업소 적발...성매수男 등 119명 입건
부산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성매수남이 11일 대거 검거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 등 3명과 여종업원 19명, 성매수남 97명을 입건했다고 밝혀.
A씨 등은 부산진구 서면시장 인근에서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 매수남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올해 2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업소를 인지하고 수사, 압수한 고객 장부를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 '지름 126ｍ' 계속 커지는 멕시코 싱크홀…개 2마리∙가옥 빨려 들어가
지난달 29일 멕시코 중부 마을에 생겨난 지름 5m 싱크홀이 인근 땅을 삼키며 97m, 127m로 계속 커지는 상황. 인근 가옥과 동물을 삼키고 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텔레비사 등 멕시코 언론과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푸에블라주 사카테펙의 들판에 생긴 싱크홀의 지름이 현재 127m, 깊이는 건물 5∼7층 높이인 15∼20ｍ가 됐고 싱크홀 옆 유일한 주택 한 채도 일부 붕괴돼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밝혀.
루이스 미겔 바르보사 푸에블라 주지사는 이날 싱크홀 안에 발견된 2마리의 개들을 구출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출 과정에서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상황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편 싱크홀이 생겨난 과정 등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일부 주민들은 인근 공장들이 과도하게 지하수를 추출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AP 통신 등이 전해.
◆ 경찰, 뇌출혈로 병원 이송된 5살 '학대 정황' 20대 계부·친모 체포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5살 남자아이에게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11일 동거남과 친모를 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계부 A(28)씨와 그의 친모 B(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은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고.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
신고 접수 후 출동한 119구급대는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던 C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그는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남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C군은 뇌출혈 증상뿐 아니라 한 달가량 된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A씨는 경찰의 긴급체포 후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 멍 자국에 대해서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주장.
한편 앞서 B씨는 효자손을 든 채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신고된 적이 있었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 상습 폭행∙욕설…자질 의심 高교사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10회나 때리고, 선후배 학생들 간 폭행을 부추기며 방관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
A씨는 강원도 내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던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1학년인 B(15)군과 C(15)군의 엉덩이를 10회씩 힘껏 때린 혐의를 받고 있어. B군 등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 선배인 2학년생들을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고.
또 그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는 이유로 2학년인 D(16)군의 엉덩이도 다섯 차례나 때렸고, D군이 후배인 B군과 C군 등 3명을 실습실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를 때려야 더 아프다"며 폭행을 방임했다고.
재판부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강도를 부인하는 A씨의 주장에 "과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