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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한국닛산, '배출가스 인증조작' 벌금 1천만원 확정...군 수감시설서 극단선택 부사관, '강압수사' 여부 조사 外

 

【 청년일보 】 현직 경찰 간부가 감염병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5인 이상 모여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진도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남녀 중학생 중 A양이 생전에 학교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며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국방부, 軍수감시설서 극단선택 부사관 '강압수사' 여부 조사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되지 않은 군검사를 중심으로 감찰팀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날 같은당 의원 3명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 A 상사가 A4용지 6~7매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유서에는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등 군검찰 수사 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수 차례 담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해.

 

한국닛산, 수입차량 '배출가스 인증조작'...벌금 1천만원 확정

 

차량의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닛산에 3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혀.

 

앞서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이를 통과하기 위해 해당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현직 경찰 간부, 방역수칙 어기고 고스톱판...불구속 입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법도박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50대 A 경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 장소를 제공한 B씨를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혀.

 

A 경감 등은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명이 모인 상태로 고스톱 모임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그는 이날 오전 타 부서로 인사 조처됐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 교수 멱살잡고 위협" 의혹 제기...노동청 수사

 

신학 대학인 서울기독대의 이강평(77) 총장이 회의 시간에 교수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사실이 3일 알려져.

 

지난 3월 17일 이 대학에서 열린 교수회의에 참석한 목격자들에 의하면 당일 이 총장은 A 교수가 학교 운영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이후 이 총장은 B 교수에 접근해 멱살을 잡았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이 같은 진술은 C, D 교수와도 일치하는 상황. 이 총장은 그의 폭력을 말리는 교직원 2명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 '학원생 성추행 원장' 추가 피해자 정황 포착...영장실질심사 진행

 

학원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당 학원 원장 A씨를 조사 중인 경찰이 그가 다른 여학생도 추행한 정황을 포착,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광주 남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달 10일 광주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여고생 수강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고 전해.

 

경찰은 A씨가 다른 여학생도 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 조사 중 B양 외에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A씨의 범행이 악의적·상습적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진도서 동반 추락사한 여중생, 동급생 6명에게 '학교폭력 피해'

 

전남교육청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도군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남녀 중학생 중 A양이 생전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지난 2일 확인돼.

 

A양은 지난 4월 2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동급생 6명과 언쟁을 하면서 따돌림과 위협적인 표현을 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진도교육지원청은 언어폭력만 있었다고 보고 화해 조정을 시도. 일부 학생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

 

교육청은 학폭 심의위를 통해 가해 학생 6명과 A양 모두에게 경미한 정도의 폭력이나 쌍방 폭력 시 처분하는 1∼3호 조처를 내렸다고.

 

◆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 하다가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10대 입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차량을 훔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10대 남학생 A군 등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혀.

 

A군 등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훔쳐 운전하며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차를 멈춰 세우려는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을 도망친 것으로 조사돼.

 

 

음주 후 승합차로 母 운영 식당 돌진한 40대…흉기들고 대치하다 체포

 

술을 마시고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40대가 3일 경찰에 체포돼.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A(44)씨가 이 같은 일을 벌였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고.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

 

목줄 없이 대형견 몰고 다니다 여성 2명 크게 다쳐…견주 구속영장

 

경북 문경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혀.

 

A씨는 당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경시는 A시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 "음식에서 신맛 나" "욕설∙위협으로 장사 어렵다"...업주-손님 맞고소

 

배달 음식을 받은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갑질을 당했다며 인천 한 식당 업주가 지난달 18일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손님 B씨를 경찰에 고소해 경찰이 지난 2일 수사에 나서.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장에서 A씨는 "당일 새벽 음식을 시킨 B씨가 '탕수육 소스에 식초가 들어갔느냐. 신맛이 나고 썩은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했다"며 "원래 식초가 들어가는 요리법이고 당일 나갔던 음식 모두 문제가 없어 이를 거절하자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변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란 글에서 B씨의 욕설과 위협으로 인해 장사가 어렵다면서 가게 문을 닫았다고 밝혀.

 

손님 B씨도 지난달 20일 모욕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라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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