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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화천대유 의혹' 논란 갈수록 태산...미성년 친손녀 성폭행∙불법촬영한 70대 조부 "징역 20년" 外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화천대유를 둘러싼 조사에 경찰과 법조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미성년 손녀를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부 A씨(74)에게 검찰이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산책하던 커플에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소식이 전해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찰 출석..."정치권 로비 없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

 

김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덧붙여. 

 

이와 함께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설명.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

 

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대법관 수사…고발인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또한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이 지사 측과 연관 있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됐다는 혐의를 받아.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경찰 '무면허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소환 일정 조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만 남았으며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해.

 

최 청장은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고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기본적인 증거와 신원을 확보했다"며 "당일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 조치 후 어머니에게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이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어.

 

경찰은 지난 22일까지 장씨의 차량 동승자와 피해 경찰관, 교통사고 피해 차량 탑승자 2명 등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이며, 통상적인 교통사고 조사 절차에 따라 장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일면식 없는 커플에 '묻지마' 흉기 휘두른 30대男 체포

 

강원 속초경찰서는 강원 속초에서 산책하던 커플에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40분께 속초시 영랑호 산책길을 걷던 20대 커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에 큰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고 있으며, 여자친구도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27일 오전 7시 45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 그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했으며, A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져.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어.

 

 

친손녀 성폭행·불법촬영한 70대, 징역 20년 구형...檢 "반인륜적 범죄"

 

검찰은 미성년 손녀를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부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에 대한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해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하며 이 같은 형을 구형.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당시 만 10세였던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46회가량 촬영,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체포...2명 사망·2명 중상

 

전남 여수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혀.

 

A씨는 이날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당시 위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어.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 경찰은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빚 안 값는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검거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의령군 낙서면 한 마을 인근에 정차된 차 내에서 40대 B씨가 빚을 값지 않는다며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당시 A씨는 B씨에게 빚 독촉을 위해 찾았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B씨가 A씨로부터 빌린 돈은 1천만원 이하로 알려졌으며, A씨는 범행 후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 시술받은 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30대女 징역형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는 시술을 받고 병원 내 회복실에 있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날 오후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훔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 檢 '음주 추돌사고' 리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진행된 리지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해.

 

리지는 작년 5월 18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먹방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인기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어. 해당 기사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

 

재판부는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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