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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생후 29일 영아 '반지폭행 사망" 친부 징역 20년 구형...'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外

 

【 청년일보 】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심기준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리는 학대로 사망케 한 20대 친부가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차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혐의의 '고의성'을 확인,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前의원 '집행유예' 확정

 

기업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심기준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1심 재판부는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도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

 

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한 70대...징역 30년 선고

 

50대 여성 업주를 대낮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했다"고 판단.

 

이어 "둔기로 살인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내리쳤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여.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또 B씨의 동생 C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돼. 

 

"택시서 상급자가 성추행"…피해 공무원 고소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 그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혀져.

 

이달 3일 인천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상급자인 50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택시 안에서 B씨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파악돼. 당시 이들은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B씨는 A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A씨의 집 앞에 있었던 친구 C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은 고소 접수 뒤 피해자와 택시 기사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조만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계획.

 

아파트 內 미성년자에 음란행위 50대 공무원...검찰 송치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50대 모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7일 밝히며,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내 공원에서 미성년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 A씨는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지역 부근에서 음란행위를 8차례가량 추가로 한 것을 확인.

 

한편 A씨는 질병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소음 신고 의심' 고시원 옆방 거주자에 '칼부림' 50대...2심도 징역 7년 선고

 

고시원 옆방 거주자가 소음 피해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의심으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모(59·남)씨에게 18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

 

현씨는 2019년 3월 3일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옆방 거주자 A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시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현씨는 A씨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현씨는 1심에서 A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에서 현씨는 범행 당시 음주,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현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

 

檢, 생후 29일 영아 '반지폭행 사망' 친부...징역 20년 구형

 

반지를 낀 채로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

 

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세상에 나온 29일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며 "절대로 일회성 확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고 언급.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그는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4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에도 치료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A씨는 아이를 일부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나,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하게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강제추행 피해자에 '보복폭행' 50대...징역 1년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을 신고한 B씨에 격분해 이튿날 다시 주점을 찾아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행패.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

 

 

음주운전 중 여친 숨지게 한 30대男...검찰 '살인 혐의' 기소

 

제주지법 형사2부는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 중에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사고(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7일 진행돼. 이날 검찰은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에서 튕겨 나갔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숨져.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 직전 A씨와 B씨가 다투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설명. A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정하나, 살인 혐의는 부정.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 사망에 대한 김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

 

'3명 사망∙37명 부상' 세종 주상복합 화재 관련 안전책임자...징역형 집유

 

3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를 낸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져. 건설사와 하청업체에는 벌금 1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돼.

 

재판부는 "A씨 등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당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며 "죄책이 무거우나, 유족과 합의하고 손해배상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혀.

 

앞서 2018년 6월 이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 관련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바 있어.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검찰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8일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어.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바카라' 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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