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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사기금액만 2조원"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진들 '구속'...조국 전 장관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外

 

 

【 청년일보 】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의 공판에서 검찰이 친부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치매' '일회성' '우발' 등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檢, 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난 2일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친부 A(24)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 또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A씨는 너무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져 직접 사인이 된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사러 외출하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지적.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 출생 이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또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과 공모 관계는 불인정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지난달 30일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이날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라고.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와.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다만 주요 범행에 있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즉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

 

◆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해. 여기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돼.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이날 항소 예고를 제기하며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고.

 

한편 오 전 시장 측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치매' '우발' '일회성' 등 다양한 변론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아.

 

 美서 '엑스터시·대마 밀수입' 혐의 박지원 사위 기소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 A(45·남)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고 지난달 29일 알려져.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 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아.

 

A 상무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대마를 흡연한 공범 B(29·여)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상무와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 '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운영진 구속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이 지난 1일 구속돼.

 

법원은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2천100억여 원을 입금 받아.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천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 "오물 뒤집어 씌우고 집단 폭행"...무서운 여고생들 '영장실질심사'

 

지적장애 10대 여고생을 집단 폭행(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한 A(17)양과 B(17)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지난달 28일 열려.

 

이날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A양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느냐. 죄책감 안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곧이어 들어선 B양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 경찰은 앞서 공동상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C(16)군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피해자인 지적장애 3급 D양을 기존에 알려진 범행일인 지난달 16일 이전에도 폭행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 '분당 실종 고교생' 7일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째인 지난달 28일 인근 야김휘서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혀.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 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

 

김 군은 지난 22일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돼 이튿날부터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던 상황.

 

 '女 군무원 성희롱' 조사받다 연락 두절된 육군 간부, 숨진 채 발견

 

성희롱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다 연락이 두절됐던 육군 간부가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돼.

 

이날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양주의 한 육군 부대 소속 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이달 중순 군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지난 19일 오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로 군 당국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고.

 

◆ 軍검찰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고 말해.

 

이어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아.

 

그는 또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

 

◆ 경찰 '성희롱 논란' 박나래 '불송치' 결정

 

개그우먼 박나래가 유튜브 예능에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

 

박나래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공식 사과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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