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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승려 10명 술파티...'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前미통당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外

 

【 청년일보 】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 10여명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초등학교 남자 교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바퀴에 대못 등으로 구멍을 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前미통당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1일 실형 판결을 확정받아.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혀.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2012∼2017년에는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아.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했으나 직무행위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대법원도 해당 판단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김 시장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

 

지난해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어.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혀.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그는 앞서 2019년에도 비슷한 숙제를 내고,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이날 재판에서 학부모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했으며,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 단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돼.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으며,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고.

 

◆ "교수채용 대가"...수천만원 금품 챙긴 협성대 前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의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혀.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돼.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길 바라는 C씨에게 "2천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B씨는 해당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이니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안을 올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돼.

 

논문 및 학사학위 허위 기재 등으로 지원서 허위 사항이 밝혀져 이듬해 초 교수 임용이 취소된 C씨는 A씨로부터 지급한 돈 2천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돼.

 

 

전남 유명사찰 승려들 '5인이상 모임 금지' 첫날, 술 파티 정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 10여명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혀져.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 시작 날이었다고.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혀.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이씨는 50대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그는 연쇄살인을 꾀했다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인해 들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연속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씨는 살인계획과 방법을 기록,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옆가게 미성년 알바생 성폭행한 30대男, 검찰 송치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근처 가게의 미성년자 알바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넘겨져.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혀.

 

A씨는 2015년 12월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매장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미성년자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B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2017년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같은 기간 A씨에 의해 임신과 임신중절을 겪은 것으로 파악돼.

 

 

◆ 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구속 기소

 

딸에게 상습적인 신체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로 계모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0일 밝혀.

 

A씨는 지난달 22일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딸 B양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앞서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신체학대를 해 왔다고. 또 다른 자녀 C양에게도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심야 영업제한 PC방 돌며 현금∙금고 훔친 1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을 마친 PC방을 돌며 절도를 한 10대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절도·재물손괴·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장모(18)군에게는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혀.

 

공범인 조모(17)·김모(18)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조군 등은 올해 1월 20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PC방에 불법 침입해 581만여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를 들고나오는 등 올 1~2월 서울∙경기도 일대 PC방 14곳에서 총 2천7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인터넷에 거래 글을 올린 뒤 현장에서 돈만 챙겨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어.

 

"통행 방해해서" 아파트 주차 차량 9대 펑크 낸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바퀴에 대못 등으로 구멍을 내 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21일 내려.

 

A씨는 지난해 8∼9월 울산 모 아파트에서 해당 차들이 통행을 방해한 상태로 주차돼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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