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33.5℃
  • 맑음강릉 33.8℃
  • 구름많음서울 34.7℃
  • 구름많음대전 36.0℃
  • 구름많음대구 34.5℃
  • 구름많음울산 33.2℃
  • 흐림광주 30.9℃
  • 구름많음부산 30.4℃
  • 흐림고창 31.4℃
  • 흐림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30.3℃
  • 구름많음보은 32.8℃
  • 구름많음금산 34.4℃
  • 흐림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34.7℃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 '선거법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형 '첫 사례'...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실종 소방관 "끝내 주검으로" 外

 

【 청년일보 】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 진압 작업 중 건물 내부에서 실종된 소방관 김동식 구조대장(52)이 화재 발생 사흘째인 19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오피스텔에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2명이 피해자를 정서적 학대까지 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경찰이 범행 정황을 재구성 하고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쿠팡물류센터 현장서 실종 소방관 유해 발견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 진압 작업 중 건물 내부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에 대한 구조작업이 19일 재개돼. 그는 끝내 숨진 채 발견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물류센터에 인명 구출 훈련을 받은 구조대 15명을 투입해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52)을 찾고 있다고 밝혀. 이날 구조작업은 김 대장 실종 47시간 만에 이뤄지는 것. 

 

수색팀은 10시 49분에 그의 유해를 발견. 유해가 발견된 지점은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 현장을 정리한 뒤 오전 11시 32분부터 유해 수습을 시작, 낮 12시 12분에 완료. 실종된 지 48시간 만에 발견된 김 대장 유해는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영안실로 옮겨져.

 

앞서 소방당국은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천178.58㎡ 규모인 건물 내부에 물품과 택배 포장용 종이 박스, 비닐, 스티커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거센 탓에 지난 16일 저녁께부터 소방대원들의 건물 진입이 불가능해 외부 진화작업만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

 

건물 붕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소방 내부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3명이 건물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구조대 진입해도 이상없다"는 결과가 나와 구조대가 곧바로 투입된 것.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피스텔 감금살인' 혐의 20대 2명 구속…'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 확인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사실을 인정.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A(21)씨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31일께 A씨가 사는 대구 집 앞까지 찾아갔고, 그를 데리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서울로 데려온 사실을 지난 18일 확인.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경찰은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 폭행당한 흔적을 확인하자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

 

이들은 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1심...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로써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 것.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이른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前형사과장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5일 현직 경찰관인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검찰은 A경정을 상대로 이 차관 사건 처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를 결정.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차관에 이어 B경감의 지휘 라인에 있던 형사팀장 C경감도 조사하고 있어.

 

 '사기 혐의' 실형받고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인천구치소 수감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도주한 두산 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검거돼.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지난 16일 알려져.

 

故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그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 선고가 3차례 연기됐고,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 이후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박씨가 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어.

 

◆ 음주운전 중 여친 숨지게 한 30대男...검찰 '살인 혐의' 기소

 

제주지법 형사2부는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 중에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사고(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7일 진행돼. 이날 검찰은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에서 튕겨 나갔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숨져.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 직전 A씨와 B씨가 다투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설명. A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정하나, 살인 혐의는 부정.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 사망에 대한 김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

 

 

 고객PC에 랜섬웨어 심고 수억원 챙긴 수리기사 9명 검거

 

랜섬웨어를 직접 만들어 고객 컴퓨터(PC)에 몰래 심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긴 PC 수리기사 9명이 경찰에 붙잡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A(43)씨와 B(44)씨 등 기사 9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6일 밝히며,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A·B씨를 구속했다고 설명.

 

랜섬웨어(ransomware)란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로, 이를 제작·유포한 해커는 컴퓨터 정상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금전을 요구.

 

A·B씨 등 수리기사 일당은 직접 랜섬웨어를 제작, 출장 수리 요청을 한 기업 등을 찾아 컴퓨터를 고치는 척 하며 원격 침입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이들은 적절한 시기를 골라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실행, 고객 컴퓨터의 중요한 업무 관련 파일 등은 암호화로 먹통이 된 것.

 

고객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A씨 등은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객을 속였고,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초까지 1년에 걸쳐 4개 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또 컴퓨터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올해 3월까지 업체 40곳으로부터 모두 3억6천여만원을 거둬들여.

 

경찰 관계자는 "랜섬웨어 범행은 해외 해커 소행인 경우가 다수인데, 이번 사건은 수리기사들이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것으로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

 

 고양이 14마리 버리고 '유기 발견' 거짓신고한 세입자…경찰, 과태료 처분

 

최근 부산에서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해 논란이 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한 최초 신고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

 

고양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묘주가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한 것처럼 꾸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지만, 경찰은 '동물유기'가 아닌 단순 '거짓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예고.

 

이달 초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갔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돼.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와 신고자가 동일 인물인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동물보호단체는 거짓 신고한 것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부정행위 의심' 받은 여고생 극단적 선택…경북교육청 감사 착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쪽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자 억울함을 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17) 양이 안동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A양은 사건 당일 1교시 영어 수업 수행평가 중 교사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무실 별도 공간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2교시 수업 시작 후에도 홀로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던 A양은 이후 학교 인근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그는 반성문 2장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나타내며 '0점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다'는 등의 글을 적어.

 

유족들은 수행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외출증 없이 외부에 나갔음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며 진상조사 요구. 경북교육청은 대책반을 꾸려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 박지성, 故유상철 조문 악플 누리꾼 고소

 

박지성(40) JS재단 이사장(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 故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의 빈소에 조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 등을 남긴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

 

박 이사장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다수의 댓글·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박 이사장의 소속사 에투알클래식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박 이사장이 최근 유 전 감독의 빈소에 조문하지 못하자 박 이사장과 가족에 대해 악의적 억측이 제기됐고, 심지어 박 이사장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에도 욕설이 쏟아졌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

 

이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엄중한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도를 넘는 비난을 일삼는 악플의 근절을 위해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 덧붙여.

 

또 박 이사장을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대신 조문을 했고, 유족에게 연락해 조의를 했다고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