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두 달 만에 열렸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여동생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부산시장 첫 재판..."거듭 죄송하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려.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말 기소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얼굴을 드러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 공판기일을 열어. 오 전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확인 후 재판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범행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나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인권보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 등에 따른 것.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앞서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됐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 이를 두고 피해 당사자와 부상 여성계는 재판을 연기한 것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고.
한편 이날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징역 3년 구형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3년이 구형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최씨는 앞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어. 지난해 4월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 '김태현 사건' 첫 공판…"동생·어머니 살해는 우발적" 주장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공판이 지난 1일 열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며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 말해.
법정에 온 피해자 유족 측은 "사람 3명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다"며 "인간도 아니고 인간쓰레기조차 아니다"라며 엄벌을 요구.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물품 배송원을 가장,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를 훔치고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 구미 3세 여아 언니 김모씨,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해.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알려져. 또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한편 검찰이 자기 아이와 딸 김씨 아이를 바꿔치기한 석씨의 혐의 입증하고 여아 사망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여전한 상황.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감형...여성단체 "아쉬운 판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이 선고돼.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다소 감경 받은 것.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과 같다고.
한편 이날 조씨의 아버지는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전날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
한편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여성단체들은 조주빈 엄벌에 8천 명이 탄원했다고 말하며 "아쉬운 판결 앞에 '가해자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던 한 피해자의 말이 생각난다"는 입장을 밝혀.
◆ 생후 1개월 신생아 폭행 살해 동거남, 학대 방치한 친모 모두 항소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23)씨와 이를 방치한 친모 B(2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지난 3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B씨는 선고 공판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항소했고,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 와.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에 따라 A씨의 항소심에서는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툴 전망.
또 B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B씨는 이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어.
◆ '그루밍 성범죄'…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동창 사망케 한 20대 남녀 구속
학교동창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돼.
경찰은 당초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사항 없음' 수사보고서를 올렸으나, 검찰의 의견 제시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지난 3일 구속기소.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며 2천145차례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 또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해.
A씨와 C씨는 함께 회사를 그만둔 뒤 함께 성매매를 시작.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난 C씨를 찾아 다시 성매매를 강요. 결국 C씨는 A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한편 검찰 관계자는 "C씨는 A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언급.
◆ 아파트 단지內 줄에 걸려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경찰 수사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줄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발생한 이 사고 후 배달기사는 경찰에 “아파트 단지로 천천히 진입하려는데 경비원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줄이 목에 걸렸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며 신고를 해.
이날 새벽 A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이 사고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트랩(덫)”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
반면 경비원 B씨는 “줄이 오토바이에 걸려 딸려가서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
한편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없어 해당 줄의 설치 용도 등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 시운전 군함서 발사된 포탄 울릉∼포항 여객선 주변으로 낙하 사고
지난 1일 경북 울릉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던 여객선 주변에 포탄이 떨어졌으나 여객선은 이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행해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여객선 등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울릉 사동항에서 포항여객선터미널로 가던 우리누리호 주변 해상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혀.
우리누리호는 사동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한 상태. 포탄은 여객선 약 100m 앞에 한 발 떨어진 후 배 측면에 다시 한발, 이어 주변에 추가로 두 발이 떨어졌다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우리누리호 바로 뒤에는 오후 2시 울릉 도동항에서 출발해 포항여객선터미널로 가던 썬라이즈호가 있었다고. 이 두 선박은 해경이나 해군으로부터 사격 통보를 받지 못해 평소대로 항로를 운항하고 있었고, 다만 한 배로부터 해당 함정 뒤로 지나가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으로 알려져.
포탄을 발사한 곳은 한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기기 전 시운전하던 군함으로, 군 당국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이 해상사격훈련 일정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여객선사는 훈련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견이 갈리는 상황. 여객선이 사격구역에 들어간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과와 관련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입장문을 3일 발표.
◆ 공사장 사다리서 추락한 50대…방치된 채로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홀로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A(58) 씨는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 놓인 1∼2ｍ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A씨는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다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그러나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됐고, 결국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 가족과 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돼.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건설사 측은 공사장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A씨가 공사장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형사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