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군이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같은 부대 상관 등 2명을 입건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檢,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상고.

 

이날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2일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고려대학교는 판결문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대학교는 입시 의혹 조사 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

 

◆ '해군 女중사 사망' 상관 2명 '피해 신고사실 유출' 혐의로 입건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7일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같은 부대 상관 등 2명(A 중령, B 상사)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혀.

 

인천의 모 부대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사건 직후 메신저를 통해 B 상사에게만 보고했으나 두 달여 만인 이달 9일 정식 신고를 했지만,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가해자가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항소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앞서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회계부정'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선고…위원직 '상실' 위기

 

청주지법 형사11부는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피해.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아.

 

◆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장씨와 동료 의사 이모 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 檢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 法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아...아이 바꿔치기 유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된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혀.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숨진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돼.

 

한편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3부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

 

문형욱은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형을 확정.

 

◆ 화재경보 6차례 묵살해 초기진화 지연...쿠팡 물류 시설관리업체 4명 검찰 송치

 

올해 6월 17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겨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혀.

 

해당 건물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 B씨 등은 현장 확인 없이 이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

 

◆ 중학교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경찰 '학교폭력' 가능성 수사

 

경북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쏜 연습용 화살에 후배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궁부 훈련장에서 주장 선수인 3학년 A군이 쏜 연습용 화살이 1학년 후배 B군의 등 부위를 스치며 상처를 내. 이 일로 B군은 1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과 관계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은 A군을 조만간 불러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계획.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