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공판이 기소 11개월 만에 열렸다. 

 

허위 구인 광고로 취업준비생∙구직자를 속여 인터넷 대출 등으로 2천700만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은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도 중대 범죄라고 강조.

 

또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유지됐고,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1심 그대로 유죄로 인정돼.

 

◆ '후원금 의혹' 윤미향, 기소 후 11개월만 첫 공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첫 공판에 출석.

 

윤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리는 공판 시작 전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했고, 이로써 그가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본 것.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시효 지났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2017년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보호권만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산하는 기준이 2018년 확정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

 

한편 이는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상반된 것이라고.

 

◆ 허위 구인 광고로 취준생 속여 2천700만원 챙긴 20대 일당, 불구속 입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허위 구인 광고로 취업준비생∙구직자를 속여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겨받은 뒤 인터넷 대출 등으로 2천7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 A(22)씨를 구속, B(22)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혀.

 

A씨 등은 특정 업체명을 도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에 허위 광고를 내. 이들은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2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사회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채용을 미끼로 취준생∙구직자를 속여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대포통장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 '초등 선수 폭행∙폭언' 30대 테니스 지도자...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제주지검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지역 테니스 지도자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혀.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만 7∼10세 초등학교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아이들은 그가 친 공에 얼굴과 몸을 맞아 멍이 들거나, 코 연골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또 선수들에게 이름 대신 별칭을 붙여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있었다고. 현재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 '가정 형편 비관' 아내∙자식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는 가정 형편을 비관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43)씨에 대한 11일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자녀들, 아내의 생명까지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녀들은 스스로 삶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

 

◆ 7개월 아들 방치∙갈비뼈 부러뜨린 20대 부부, 불구속기소

 

제주지검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PC방을 가거나 장시간 외출하고(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로 20대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혀.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근처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고 부부싸움을 이어가.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

 

 

◆ 男간호사, 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女간호사 성추행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함께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11일 알려져.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혀.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용인의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동료 여성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 등을 받아. 시설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11일 B씨로부터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A씨에 대한 진술 일정도 잡을 계획. 또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고 알려.

 

◆ 성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서 '칼부림'한 40대...수리기사 1명 부상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시민 A(40대·남)씨가 수리기사 B씨를 향해 7∼8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며, 목과 어깨를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범행 중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 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직원 안전 종합 대책을 긴급히 논의·수립해 조만간 발표, 즉시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겠다고 알려.

 

◆ 檢 '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학원 강사의 11일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아.

 

또 자신의 집에서 여성과 성관계 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어.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