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팩트] '대체휴일 전면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엔 '무용지물'..."알 권리" VS "개인정보 침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 外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기재했음에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8월 15일(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적용될 전망.

 

한편 논란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확대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 반박.

 

법세련 '윤석열 X파일'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송영길, 직권남용 혐의...검찰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이 담겼다고 알려진 'X파일'의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혀.

 

법세련은 송 대표를 겨냥해 "지난달 말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X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됐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 파일이 송 대표 지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한편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X파일 의혹에 대해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어.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절도단' 기사에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용 논란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해.

 

이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기재. 이는 앞서 조선일보 2월 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일러스트.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사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맹비난 하고 있어.

 

검찰인사위, 檢 중간 간부급 인사 방향 논의...이달 말 발표 예정

 

법무부가 23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결정.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검찰 조직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해 추진하고,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심의∙설명.

 

더불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검사 충원·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을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고 말해.

 

인사 발표는 6월 말에, 부임은 7월 초가 될 예정이며, 발표 시점은 직제개편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다만 오는 24일 차관회의가 열리는 만큼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24일이나 25일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소위서 합의 도출 연기...의료계 '여전히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가 23일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여야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향의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비용 부담 주체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해.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엔 반대하진 않지만 설치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다"며 "의료계 등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내부형 CCTV로 운영하되 녹음 기능은 제외하고, 시행까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접근을 이뤄.

 

앞서 전날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범하며 사생활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또 의협은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국내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