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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11월 집단면역 형성" 가능할까? 外

 

【 청년일보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의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 인정'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30일 만 18∼49세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에 관한 내용을 담은 '8~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에 취소 소송...“성폭력 아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9월 열려.

 

강 씨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 내용에 대해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 씨는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정철승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반박.

 

◆ 만 18~49세, 내달 26일부터 화이자-모더나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30일 '8~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 만 18∼49세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은 오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

 

우선 18세∼49세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이뤄질 예정.

 

8∼9월 접종을 마치면 전체 국민의 70%인 3천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될 전망.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

 

◆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체포영장 검찰에서 반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전해.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9일, 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 양 위원장 측은 3번째 출석 요구 최종 시한인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에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8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8천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이어 B 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기시험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

 

이어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

 

◆ '안산 숏컷과 쥴리벽화'에…여가부 "여성혐오·인권침해 우려"

 

여성가족부가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여성 혐오적 표현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짧게 표명.

 

여가부 관계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도 넘은 비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같은 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는 뭐 하는가? 눈치를 보겠지요. 일관성도 소신도 양심도 없는, 여성보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여가부는 그래서 폐지가 마땅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론을 재차 주장.

 

 

◆ 송영길, 백신물량 흘려 ‘비밀유지 위반’…“국민 걱정 덜려고" 해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모더나사(社)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으로 일정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을 전했다가 비밀 누설 논란 커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해.

 

또한 손 반장은 ‘비밀유지협약’에 대해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송 대표의 발언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패널티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패널티로 공급 일정과 물량을 재조정할 수 있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단해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도 설명.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 백신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을 두고 "입이 또다시 화를 자초했다"며 비난.

 

송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뒤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며 해명.

 

◆ 당국 "AZ·얀센 접종 후 매우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 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8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 백신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에 따라 의료진과 접종자에게 주의를 당부.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통증,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마비를 유발하는 드문 신경학적 장애.

 

추진단은 “다만 백신의 전반적인 유익성이 위험성을 여전히 상회한다”며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길랭-바레 증후군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 진단과 증상 완화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 징후와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

 

◆ 문 대통령에 망언한 소마 日 공사, 수사 착수...“처벌은 어려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

 

앞서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오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켜.

 

지난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화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돼 해당 발언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 및 한일정상회담 불발로 이어져.

 

다만 경찰이 소마 공사를 조사한다고 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에 해당.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

 

◆ 고령층 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근로 희망”

 

55~79세 전체 고령층 가운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68.1%(1천5만9천명)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가운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대는 평균 73세까지로 나타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체 고령층 가운데 48.4%(714만4천명)는 월평균 64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추가로 일을 해 충당하려는 것으로 풀이돼.

 

고령층 고용률은 56.0%로 작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경신.

 

◆ 1인 가구 증가세 지속…10채 중 6채는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로 단독주택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지난 2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31.7%)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 이상 가구(4.5%) 순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전체 비중의 60%에 육박하며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가파른 양상을 보여.

 

주택은 아파트가 62.9%, 단독주택은 21.0%, 연립·다세대가 14.9%를 차지. 단독주택의 비중이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아파트 비중은 급증하고 있어.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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