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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과연 옳은 정책일까?

 

【 청년일보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인다. 그에 따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준비하며 5월 초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잠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한국과 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통계 수치 차이다. 한국과 외국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통계 수치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아직 국내 확진자 통계 수치가 외국의 통계 수치보다 높게 기록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내에서는 실외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감염 상황이 외국에 비해 늦은 시점인 2022년 초부터 심각해져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이제서야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외국 국가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한국보다 이른 시점부터 심각했기에 바이러스의 항체가 이미 생성되어 실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래 전부터 해제한 국가들과 비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상황에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고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어도 이에 대한 문제는 한동안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야외에서의 전파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감염 위험도가 낮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점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자율화를 시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대규모 집회나 행사 시에만 실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의무화하여 코로나19 팬데믹 (P)을 앤데믹 (E)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4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한 지난 5월 2일부로 해제하였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 정책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국가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하루빨리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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