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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올 5월 팬데믹 협약…우려하는 이들의 부정적 시선

 

【 청년일보 】 다음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WHO는 건강 자원을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약의 최종 초안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협상 중인 팬데믹 대비 조약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품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팬데믹 기간 중에 시행했던 강력한 통제와 유사한 조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팬데믹 동안 국내적으로 시행한 예방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이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각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조업계의 반발과 우려로 인해 협상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고 있다.


협상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 간 협력과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일부 지재권을 유연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러한 주장에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조업계에서는 백신 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고려해 백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백신 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호가 감소하면 향후 의약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업계의 로비와 의회에서의 강력한 압력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정부는 초기의 강경한 입장을 조정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완전히 주장하는 의견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됐다.


현재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보호와 향후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 부여를 강조하며 백신 지적재산권의 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팬데믹 협약 체결 협상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채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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