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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 두 집단에서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증원이 현존하는 의료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된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과의 의사 수 부족이다.


심상돈 동아병원장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2022년 전국의 전공의 정원은 3천31명이었으며, 필수의료 분야 정원은 약 1촌150명이지만 75%인 863명, 전체 전공의의 28% 정도만 지원했다"며 "사회적인 의료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공 선택의 추이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현실의 문제를 짚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1만3천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과목별로는 흉부외과 102.1시간,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시간 등 필수 의료 과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과에 비해 높았다.


또한 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인데,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한 전공의는 전체의 52%에 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2022)'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해 민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은 기피 진료과목과 일치하며, 전체 조정 신청 건수 대비 장애와 사망 건수가 많은 진료과의 특징은 의료 행위 중 수술이 많은 외과계와 이와 연계된 진단을 주로 하는 내과임을 설명했다.


김대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과정이 쉽게 끝나지도 않아요. 보통 3년 5년 굉장히 길게 가는 거니까. 소송에 한 번 휘말리면 한 5년간 내가 계속 그 소송에 신경 써야 합니다"며 의료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필수 의료 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지불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행위를 몇 건 했는지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경제적인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조장하게 돼 의사들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기에 병원이 환자를 많이 보려고 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환자를 봐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 시스템은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창훈 한빛의원장은 '시골에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까?'라는 한 언론의 질문에 "과거에는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으나 폐업하고 타지로 떠났다"며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내과를 제외한 모든 개인의료기관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1차 진료, 통증, 물리치료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권용진 서울대학교 교수도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외과 전문의가 시골 병원에 취직하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자주 하지 못하면 손이 굳는다"며 그 원인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외에 필요하면 지역 거점 대학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파견 나가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분만이 적은 시골에 산부인과를 차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명의 의사만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특정 요일을 정해 대학병원의 교수가 돌아가며 파견을 나가 진료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필수 의료 과 기피 현상과 지역 의사 수 부족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편적으로 의사 수를 조정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인 근무환경과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구조적 문제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의대생 정원 확대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특정 집단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위해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빨리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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