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杋與)권 의원 73명이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천안함 11주기 추모식에 정치인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순직 장병 유족 및 생존 장병은 뒤쪽 자리에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개그맨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에 개그맨 손헌수는 30일 오후 SNS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저도 더이상 참지 않고 여러분들께 박수홍 선배님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려 합니다. 오랜 시간 옆에서 보기 안타깝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與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김영환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杋與)권 의원 73명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고.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 비롯해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 지원하는 내용.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 넘어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SNS 등지 “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이 이루어 냈는데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는 비판.
김 전 의원 SNS통해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또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라며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덧붙여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김 전 의원은 1977년 연세대 재학 중, 유신헌법철폐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 요구해 추가로 기소, 20개월간 복역 후 1979년 석방.
김 전 의원은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 당해 배우자도 구속,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 천안함 추모식에 참전용사는 뒷전...“우리는 병풍 같은 존재”
지난 26일 열린 천안함 11주기 추모식에 정치인들이 앞자리 차지, 순직 장병 유족 및 생존 장병은 뒤쪽 자리에 배치해 논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씨, 지난 28일 SNS에 “내년에는 정치인 단 한명도 참석하지 마세요. 참석하고 싶으면 맨 뒤에 앉으세요”라며 참석한 정치인 비판글 올려.
전씨는 “천안함 전우들은 맨 뒤에 앉았다”며 “앞자리는 전우들의 자리니 뺏지말라”고.
그는 29일에도 김태년, 김종인, 안철수 등 정치인이 자리 앉아 있는 사진 게시. “맨 앞자리를 유가족 및 참전 장병들에게 양보하는 위정자는 없다”며 “세 분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55명의 용사를 기억하기 위해 왔을까? 아니면 보궐선거 기간이라 왔을까?”라고.
이어 전씨는 “우리는 병풍 같은 존재”라고.
◆ 손헌수, 박수홍 친형 만행 폭로...“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어”
개그맨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에 개그맨 손헌수, 30일 오후 SNS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저도 더이상 참지 않고 여러분들께 박수홍 선배님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려 합니다. 오랜 시간 옆에서 보기 안타깝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글 남겨.
그는 “(박수홍이) 부모님 걱정 때문에 바보처럼 혼자 힘들어하며 15키로 이상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가족이라 생각하는 선배님 때문에 형과 형수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자식들의 만행은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박수홍의 SNS에 따르면 박수홍 1인 기획사의 출연료 및 재무 관리 담당한 친형이 30여년간 100억원이 넘는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금 등 횡령. 재산 모두 친형 가족 앞으로 돌려놨다는 것.
이를 알게 된 손헌수는 “선배님은 항상 형과 형수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주면 그거를 잘 재테크해서 노후 걱정없이 자산을 많이 불려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고 저 또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착하고 바보 같은 박수홍 선배님이 혼자서 그들과 잘 싸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응원 호소.
◆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에 법리 논쟁...‘친족상도례’에 특경가법까지
개그맨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에 팬 중심으로 ‘가족도 법적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 법리 논쟁까지 일어.
가족간 범죄 상황에 형법 328조, 354조, 361조 등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형법 원칙 언급돼.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박씨가 형과 동거 중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반면 동거 친족이 아닐 시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면 상대적 친고죄 적용 가능성 있다고.
다만 본인이 피해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가능하다고.
박씨 형이 횡령한 금액 100억원 가량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 적용, 최하한 징역형이라 가족 간 고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 시도, 40대 공무원 집유
직장 여자 후배 뒤쫓아 집에서 나는 소리 녹음하려 시도한 40대 공무원 실형 선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직장 동료 B씨(39)의 주거지 창문에서 휴대전화 이용해 녹음 시도하는 등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
사건 개요로는 A씨가 B씨 척애, B씨가 직장 후배 C씨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둘을 미행, B씨, C씨가 B씨의 집 함께 들어가는 것 본 것.
이어 A씨는 B씨 주거지 창문 앞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 등이 들려 이를 녹음 시도. 다만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쳐.
재판부 “심야시간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