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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윤석열 장모, 언론사 상대 3억원 손배소...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 착수 外

 

【 청년일보 】청주시 상당구 문의대교 인근 대청호로 산불 진화작업을 나선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부동산 가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산불 끄던 헬기 대청호 추락…1명 구조·1명 심정지

 

21일 오후 2시 57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대교 인근 대청호로 산불 진화작업을 하던 헬기 1대가 추락. 

 

추락 헬기에는 조종사 A(64)씨와 정비사 B(53)씨가 탑승.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119구조대 등을 투입해 A씨는 구조, 대전 소재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B씨는 수중 구조대원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최초 신고자는 "갑자기 '쿵' 소리가 난 뒤 수면에 헬기 앞부분만 보였고, 사람 1명이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다"고.

 

◆특수본 "투기 의혹 부동산 296억원 몰수·추징보전"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7건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96억원.

 

이는 법원이 몰수를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부동산 2억6천만원을 포함한 금액. 이 직원은 2015년 3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특수본은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중.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군산 야산 불법도박장 드나든 2명...코로나19 확진

 

야산에 설치된 불법 도박장을 드나든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전북도는 불법 도박장에서 포커 도박을 한 A씨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도 보건당국은 이들이 지난 5∼17일 군산 시내 한 야산에 대형텐트로 세워진 불법 도박장을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을 확인. 도박판은 매번 20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나머지 1명도 21일 양성 판정. A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과정에서 도박장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고.

 

◆뒤집힌 위안부 판결...정부, 입장 표명 자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외교부는 이날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바,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광주신세계, 일부 매장 정전…영업 중단·고객 불편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21일 오전 11시께부터 3시간가량 일부 매장에서 정전사태가 발생, 영업이 중단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

 

전기 공급이 중단된 매장은 지하 1층 식품관과 1층 명품관이며 물 공급과 일부 엘리베이터의 가동도 중단. 

 

광주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정전이 됐지만, 통로나 광장 등은 정상 작동돼 고객 이동 등의 불편은 없었다"고.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2심도 유죄 인정…벌금 70만원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인천 고교 전직 축구부 코치 '원산폭격·폭행 의혹'…경찰 수사

 

인천 한 고등학교의 전직 축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인천시 강화군 모 고교의 50대 전직 축구부 코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2월께까지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축구부 3학년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경찰은 지난달 초 학교로부터 제보 접수.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고교 3학년생 9명을 차례로 조사.

 

이들 학생은 경찰에서 "A씨가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

 

◆'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주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입주민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

 

입주민 김모(66)씨의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김씨는 지난 2월 20일께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 송치.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을 때린 혐의도 받아.

 

◆윤석열 장모, 언론사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구모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고.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에는 소송을 자제해왔으나, 오마이뉴스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에 배당

 

경찰이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 수사에 나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활빈단에서 고발한 이 사건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김 시장 아내가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천900㎡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져.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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