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지난 22일 알려졌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지난 21일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부실한 급식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되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잇따르고 있다.

 

◆ 식약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허가…의료계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허가를 냄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계는 낮은 정확도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검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방식의 제품으로, 신속항원검사 또는 신속진단키트라고 불렸던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또한 이 자가검사에 활용되는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가 낮다는 한계.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음성'으로 나오는 '위음성' 결과에 따른 확진자 확산이 의료계의 우려라고.

 

◆ 야권 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과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라고 밝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난 21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전한 바 있어.

 

◆  문준용 손배소, 판사 "정권말, 적당히 조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일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지난 22일 알려져.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정권말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 그는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

 

◆ 유미 호건 “한국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유미 여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너무나 도와드리고 싶지만 미국 백신 관리는 연방정부가 한다"며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의 회사가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지만)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백신을 팔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해.

 

또한 백악관이 통제하고 있어 백신회사에 연락을 취해봐도 답신이 없다고.

 

그는 본인과 호건 주지사가 모두 이수혁 주미대사의 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한국에서도 백신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

 

◆휴가가 죄인가?... 분노의 '식판 인증샷'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보면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21일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 게재.

 

게시자는 이어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

 

같은 페이스북 계정에는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도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와.

 

글쓴이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기도.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 확인결과, 해당부대에서 부식 청구 및 수불 간 일부 수량을 부족하게 수령해 급식한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

 

 

◆이재명, 쌀 한가마니라도 보내야...김부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부선은 2018년 9월 28일 법원에 이 지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김부선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법률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출석한 배우 김부선이 이 지사를 향해 일갈. 그는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이랑 만났던 여자인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쌀이라도 한 가마니 보내야 남자 아닌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는 당시 “이 지사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며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 26일부터 군∙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AZ 접종’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6월에서 한 달 이상 당겨져 이달 26일부터 시작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인, 만성 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26일부터 접종한다"고 지난 21일 밝혀.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을 맞을 계획.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 우려로 30세 미만은 제외돼.

 

한편 일각에서는 AZ 백신을 30세 이상에만 접종하게 돼 남는 물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에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원래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AZ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며 "일정 일부를 조정한 것이지 2분기 계획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

 

◆ 군사망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천안함 유족에 송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를 뒤늦게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인람 위원장이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

 

그는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혀.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는 진정에 따라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유족과 생존 장병의 강한 반발을 사 지난 2일 각하 결정을 한 바 있어.

 

◆ 금융당국∙은행, 김치 프리미엄 투자 과열에 우려 목소리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되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독 강해 국내외 가격차로 '차익 거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10%를 넘기는 상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금의 김치 프리미엄은 정상적 수준이 아니다”며 “프리미엄은 언젠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연일 언급.

 

한편 은행에서 위안화 송금 수요가 30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막고자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이 월 송금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고.

 

◆ 청와대, 기모란 발탁 논란에 "방역 대응 체계 유지" 입장

 

지난 16일 개각에서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의료계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 대응 체계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 19일 밝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청와대 방역기획관 분리는 청와대의 조직 개편으로 정부의 전반적 코로나19 대응은 중대본이 수행한다"며 "방역기획관 자리가 신설된다고 정부의 대응 체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

 

앞서 기 기획관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을 맡아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일한 인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 도입을 조속히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어. 정치계에서는 그의 임명을 두고 '정치방역'이라고 비판,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와 원칙에 의해 방역 정책을 조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려하는 입장.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