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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소송 '패소'…'투기정황 포착'에 신규택지 발표 연기 外

 

【 청년일보 】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 1억 달러(약 1천110억원)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2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신규 사저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일시 중단된 것으로 지난 28일 알려졌다.

 

뉴욕타임즈가 28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와의 유대관계를 토대로 2023년까지 최대 18억회분(EU 인구가 각 4회씩 접종할 수 있는 물량)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 대법 "옛 통진당 의원, 직위상실 정당"…지위회복 패소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판단.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

 

이 대법원 선고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 "주민 반발"…문대통령 양산 사저 건립공사 일시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신규 사저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일시 중단된 것으로 지난 28일 알려져.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하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가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도사 인근인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천630.5㎡(795.6평) 규모 대지를 매입.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일부 주민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공사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의 마찰이 있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는 것.

 

다만 청와대는 "잠깐 공사를 멈춘 것일 뿐 사저 건립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

 

 

◆ 화이자 CEO에 전화∙문자…18억회분 확보한 EU 수장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공급이 생산 차질 등으로 지연되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와의 유대관계를 토대로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

 

뉴욕타임스(NYT)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 신문은 '이번 계약에 두 인물의 개인적인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

 

앞서 지난 1월 불라 CEO는 벨기에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해서 당분간 백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설명한 이래로 두 사람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이들은 이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난 2월 17일 화이자 백신 2억회분에 대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1억회분을 추가로 확보. 이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23년까지 최대 18억회분(EU 인구가 각 4회씩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받는 새로운 계약 협상을 며칠 내로 이룰 것이라고.

 

◆ "투기정황 포착"…신규택지 발표 연기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3만1천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가 연기돼.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총 5만2천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투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경찰 조시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

 

◆ 美,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회분 긴급 지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 1억 달러(약 1천110억원)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공고한 우호 관계에 따라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수일 내에 인도에 있는 협력 기구에 긴급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

 

이어 "팬데믹 사태 초기 인도가 미국을 도왔던 것처럼 미국도 인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금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

 

의료용 산소통, 산소발생기, 마스크, 코로나19 긴급진단 키트 등 첫 지원 물품은 29일 항공편을 통해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주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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