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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공소사실 유출' 문제 제기한 박범계 장관 "공수처에 고발당해"..."동거남 복수" 딸 살해한 엄마 '항소' 外

 

【 청년일보 】 13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 의붓딸을 수 차례 강간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에게 24일 실형이 선고됐다.

 

30대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유출' 혐의 박범계…공수처에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박 장관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혀.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 사실을 언급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언급.

 

또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론을 물타기 하는 것으로 법을 창조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어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한 대응을 예고.

 

'동거남 복수' 위해…8살 딸 살해한 母, 징역 25년 1심 불복 항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4)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혀.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동거남으로부터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이나 미뤘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 했다"고 언급.

 

A씨는 지난 1월 8일 딸 B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후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 방화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급대에 의해 목숨을 건진 바 있어.

 

앞서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 씨와 함께 지내며 B 양을 낳았고,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한 것. C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해외 연수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부산 구의원 기소

 

여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구의회 의원이 지난달 23일 기소됐다고 24일 밝혀져,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 사하구의회 A의원을 기소.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0월께 2박 3일 중국 해외 연수 중 여성 B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이후 당시 의장직에 재임 중이었던 A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의회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그는 현재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

 

지난해 B의원은 A의원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서부지청에 고소, 경찰은 A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

 

미성년 의붓딸 성착취 인면수심 30대…징역 15년 선고

 

13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 의붓딸을 수 차례 강간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돼.

 

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혀.

 

그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그 과정에서 C양에게 협박을 가했고, C양은 A씨가 구속될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A씨는 C양을 수십 차례 폭행, 유사 성행위 강요,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면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C양에게 책임을 떠넘겨.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남양주서 개 물림 사망…경찰, 견주 파악 집중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고 현장 인근 개 사육장 주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밝혀.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2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A씨가 대형견에 물려 숨져.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A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 뒷덜미 등에서 피가 많이 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져.

 

119 대원들은 인근에서 A씨를 문 것으로 보이는 대형견을 발견, 마취총을 쏴 포획했고, 이 개가 A씨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

 

경찰은 "먹이를 찾고자 주변을 배회하는 개들이 보였다"는 사육장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견일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출소 두 달 만에 '98차례' 중고거래 사기 20대…징역 2년 선고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20대가 출소 두 달 만에 98차례의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러 다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중 467만원을 피해자 11명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 23일 밝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탈모 치료기기와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94명으로부터 98차례에 걸쳐 3천40만3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앞서 2년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춘천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올해 3월 출소.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인 임용 원서 접수 취소, 음란물 제작∙전송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혀.

 

그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B씨는 이 때문에 지난해 시험을 치르지 못해.

 

조사결과 앞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2차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

 

A씨에 따르면 그는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실감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결코 좋아하는 이를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30대女 만취 운전 차량...새벽 공사 현장 덮쳐 작업자 참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오전 2시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혀.

 

그는 이날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돼.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 민주콩고서 화산 폭발…분출 용암, 공항까지 이동

 

지난 22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중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니라공고화산의 폭발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500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날 화산 분화 이후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 키부호수변에 있는 고마 쪽으로 밤새 흘러내리다가 고마 교외에 있는 '고마 시티 공항' 시설 가장자리에서 멈췄다고.

 

한편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알려진 니라공고화산의 분화는 2002년 1월 17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 "병원 가라"는 母 말에 폭행, 흉기 찌른 40대 子…징역 3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혼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혀.

 

그는 올해 2월 27일 낮 12시 9분께 인천시 서구 한 건물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A씨는 근육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B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흉기가 피해자의 주요 장기를 비껴가지 않았거나 사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말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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