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혁신 과제를 논의하는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회고록 성격의 책을 다음달 출간한다고 밝히자 여야에서 지지와 비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LH 혁신위 "투기 방지 내부통제 강화∙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

 

LH는 지난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 혁신위는 이달 초 발족했으며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장)가 선임돼.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 과제를 논의,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특히 투기 차단을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전망.

 

또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에 대한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시행해 부조리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직위해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

 

이어 각종 유착·비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혀. 또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 혁신 방향도 공유.

 

◆ 조국, 회고록 출간 발표…여야 지지∙비난 목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회고록 성격의 책 '조국의 시간'을 다음 달 출간한다고 지난 27일 밝히자 여야에서 지지와 비난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

 

그는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검찰·언론·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출간 이유를 밝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史)"라며 "(이 저서는)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말해.

 

또 더블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여.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구에 대해 "무슨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이냐"며 "조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의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 뿐"이라고 반문.

 

또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본인의 위선과 거짓과 이중성에 뼈를 깎아 참회의 육필(肉筆)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한 의견을 드러내.

 

◆ 금감원 부국장,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려 사직서 제출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지난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A 부국장이 이날로 퇴직 처리돼. 그는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라고. 그는 평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고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A 부국장의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앞서 지난달에는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으나 이직이 무산된 바 있어.

 

◆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오너가 "모든 지분 한앤코에 매각"...증권 시장 '상한가'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가(家)가 지난 27일 모든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유한회사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대주주인 홍원식 외 2명은 이날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한앤코 유한회사에 양도.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홍원식 전 회장은 남양유업의 지분 51.68%를 보유, 그의 부인과 동생 등 오너가 주식을 합하면 53.08%라고. 공시에 따르면 양도 대상은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고, 계약금액은 3천107억2천916만원.

 

한앤코는 국내 기반 매물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웅진식품,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에서 25건의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어.

 

한편 오너 지분 매각 소식에 지난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 전날보다 13만1천원(29.84%) 오른 5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 '이성윤 공소장' 유출 '3호 사건' 결정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삼은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나서.

 

다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2호'가 부여됨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은 이규원 검사 사건(공제 3호)에 이어 '공제 4호'로 명명돼. 두 검사 사건 모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연관돼 있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고.

 

한편 앞서 검찰이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찰이 혐의자를 검사로 특정할 경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일각에서는 공수처 입장에서 조 교육감 수사보다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비위 사건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 한미 공동성명 '대만' 언급에 中 "내정간섭"…韓 "특정국 겨냥 아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에 우려를 표한다며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 이에 외교부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밝혀.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고 말해. 또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중국이 이런 입장을 밝히자 외교부는 다음날 최영삼 대변인을 통해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어 "(한미 공동성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에 대해 명시한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발표.

 

◆ 文대통령과 악수뒤 옷에 손댄 해리스...美 네티즌 "외교결례" "매무새 정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해 악수를 한 뒤 손을 옷에 댄 것을 놓고 미국 네티즌 간 설전이 이어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의 행사실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마친 후 환담과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전 악수를 한 장면에서 먼저 손을 내민 해리스 부통령이 악수한 직후 오른손을 재킷 아래 주머니 위에 대면서 살짝 쓰다듬듯 내린 것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것.

 

이를 놓고 상대국 정상에게 무례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단순히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행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한편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는 '해리스가 한국 대통령과 인사 후 손을 닦았고 트위터에서 반발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어.

 

◆ "中우한연구소 의혹 풀리나…연구원 3명, 팬데믹 직전 병원 行"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의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발병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파악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의 '유출지' 의혹을 받아. 연구원들이 아팠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의혹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그러나 아직 이 정보는 '신뢰도' 관련 견해가 갈리고 있어 후가 조사와 보강증거가 필요한 상황.

 

한편 앞서 올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은 우한 현장조사를 거쳐 나온 보고서에서 '실험실 유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낮은 가설이라고 밝힌 바 있어.

 

◆ 경찰, 故손정민씨 친구 관련 의혹 반박…父 "친구, 옷 버린 사실 뒤늦게 말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친구 A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택시 기사, 휴대전화 조사 결과 등을 들어 지난 26일 수사결과를 발표.

 

먼저 친구 A씨가 손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2분께 A씨가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가 " A씨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운행을 마치고 내부를 세차할 때 (A씨가 탔던) 차량 뒷좌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말을 인용해 반박.

 

또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A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거나 버려졌다는 의혹에는 "A씨 휴대전화는 마지막 통화 시간(아버지와 통화)인 오전 3시 38분께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께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고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블로그에서 전날 13쪽 짜리 입장문을 발표. 술 버릇과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시작.

 

손씨는 "(친구가) 신발만 버린 줄 알았는데 티셔츠까지 같이 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더러워진 신발만 버린 줄 알았는데 옷도 버린 사실을 왜 최근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한편 SBS TV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故손정민씨 사건을 오는 29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 中 산악마라톤 강행 참사…폭우·강풍에 기온 급강하 21명 사망

 

악천후에서 강행된 중국 서북부의 산악마라톤대회에서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져.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51명이 구조됐는데 이 중 8명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중국 CCTV 등은 지난 23일 서북부 간쑤(甘肅)성에서 전날 열린 100㎞ 산악마라톤 크로스컨트리 경주 대회 도중 거센 비바람을 만나 참가자 21명이 사망했다고 구조 당국을 인용해 보도.

 

전날 오후 1시께 고지대의 20∼31㎞ 구간에서 날씨가 돌변했다. 우박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마저 몰아쳐 가뜩이나 고산 지대의 낮은 기온은 급강하해 저체온증 등이 발생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