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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낮아지는 출산율, 늘어가는 한숨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저출산 문제란,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으로, 고령화 현상도 이어서 자주 언급되고는 한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화권은 세계에서 저출산 경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을 위한 정책으로 총 280조원을 썼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OECD 출산율은 거의 꼴찌를 기록하는 수치를 보여오며 한국 출산율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이민자 없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 수 2.1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인 1.6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위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며, 0.8명대가 무너진 추세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2분기 출산율은 0.701을 기록해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높은 주거비다. 한국은 월급이 오르는 상승률보다 더 높이 오르는 집값 상승률을 보여준다. 이는 신혼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됨과 더불어 아이 양육에도 어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을 위한 제도적 부족도 한 몫 하고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관습적인 부분은 바꾸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부가 출산에 부담이 될 수 있을만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당 주택의 종류나 가격대를 달리하여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정책이 발표됐는데, 바로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면제 정책'이다. 이는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1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출산한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직장 내의 여성 출산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풍토와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소득 증가가 거론되고는 하는데, 실제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국가에는 고학력, 직장여성이 출산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산율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2030 청년들은 닥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려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임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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