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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심각해지는 저출산 시대, 예방책은?

 

【 청년일보 】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작된 저출산 시대는 해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발생한 저출산 시대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시대에 대한 정책적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4만89명이었던 출생아수는 지난해 23만명을 기록하며 해가 갈수록 엄청난 감소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59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으로 국제적으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물가 상승률로 인한 주택비용과 경제적 문제가 꼽히고 있다.


정책의 목표가 출산율 자체의 상승에만 중점을 둔 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의 실패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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