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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앙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첫 번째로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한 사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내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로 출산 가구의 주거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종 목표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가하는 만큼 임기 내 윤 대통령의 정책이 잘 실현되어 우리나라의 저 출산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었음 좋겠다.


이에 더해 임산부의 국소마취술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 금지와 같은 현재 산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지침 또한 조속히 수정되어 산모들을 위한 정책 또한 많이 시행 될 수 있었음 좋겠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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