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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입양아 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될까...서울 송파구의원 등 2명 숨진 채 발견 外

 

【 청년일보 】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인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검찰이 사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정부가 최근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자 업주들이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입양아 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될까

 

검찰 등에 따르면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

 

검찰은 지난달 양모인 장모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재감정의 주목적 역시 당시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 사인인 '등 쪽 충격'의 진상을 규명이 어려워도,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살인죄가 성립

 

◆천안서 서울 송파구의원 등 2명 숨진 채 발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송파구의원 A씨 등 남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경찰은 A씨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 현장을 확인.  일단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전북경찰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검찰, '사건 관련 비위 의혹'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A 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검찰은 A 경위의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해 분석 중.

 

A 경위는 특정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구체적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상태"라며 "타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이후에 인사상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홀 영업 금지' 연장에 카페들 반발

 

방역 당국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7일까지로 연장.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는 유지.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 홀 영업을 중심으로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들은 많게는 90%까지 매출이 줄었다며 정부 조치에 반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릴레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진행.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

 

◆'故고유민 사건' 현대건설 배구단 前구단주 무혐의 처분 

 

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59)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됐고, 혐의를 입증할 고소인 측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

 

유족 측은 지난해 8월 박 전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겸직 금지에도...당직의사 알바한 병역판정 전담 의사들

 

병무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어서 겸직이 금지된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들이 월급을 받고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일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 조치.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

 

A씨 등 4명은 2016년 1∼4월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에서 원장 B씨를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한 뒤 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도 발급한 혐의로 기소.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나 겸직이 금지된 임기제 공무원 신분임에도 B씨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

 

◆32명민호 선미 인양했으나 선원 4명 못찾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고 일주일째인 이날 크레인이 장착된 바지선과 예인선을 투입해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저에서 발견된 사고 어선의 선미 부분을 인양.

 

제주항 북서쪽 해상에서 전복해 침몰한 32명민호 선체 인양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실종 선원들을 찾지 못해.

 

사고 당일 해경 구조대가 선미 쪽 하부 선실 쪽에서 한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3명 등 모두 5명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었으나 침몰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

 

◆충북 모 정치인 딸 아파트서 투신

 

충북지역 한 정치인의 딸이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4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 7층에서 A(29)씨가 투신. 

 

투신 전 119에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져. A씨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유력 정치인

 

추락 직후 의식이 없던 A씨는 응급처치 뒤 의식을 되찾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성비위 고충상담창구 설치

 

앞으로 160여개 재외공관은 성비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고충상담원을 두어야 한다고.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지침은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희롱 등 잦은 재외공관 성비위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

 

◆경남 교통사고 사망 465→271명…7년 연속 감소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년 대비 작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1천571건으로 1천52건(8.3%↓) 줄었다고. 2013년 이후 7년 연속 감소세.

 

연도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3년 465명, 2014년 403명, 2015년 390명, 2016년 360명, 2017년 329명, 2018년 320명, 2019년 284명, 2020년 271명(잠정 통계)으로 꾸준히 감소.

 

경찰은 교통문화 개선 활동을 하고 비대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분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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