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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엽기 폭행’ 사건 서당, 관리·감독 기관 부재...충남 아산시의회 의장 투기 의혹에 경찰 압수수색 外

 

【 청년일보 】 경남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행 사건에 서당의 꼼수 기숙사 운영이나 관리·감독 기관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의 투기 연루 의혹 실체 파악을 위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공개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 ‘엽기 폭행’ 사건 서당 기숙사...관리·감독 기관 부재

 

경남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행 사건에 서당의 꼼수 기숙사 운영, 관리·감독 기관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 나와. 하동 청암면 일대 상호 사용하는 서당 31일 기준 8곳 중 2곳은 미인가 시설.

 

나머지 6곳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따라 ‘개인과외 교습’이나 ‘학원’으로 등록, 1년에 몇 차례 교육 당국 관리·감독 받아와.

 

하지만 서당 기숙사 건물,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최근 기자간담회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지도·감독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

 

남교육청 관계자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서당에 대한 시설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는 점도 비난 여론 일어.

 

하동군은 지역 내 잇따른 서당 폭력 사건에 "문제가 된 2개 서당은 학원법상 각각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곳,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해명.

 

◆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 투기 의혹...경찰 압수수색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 투기 연루 의혹 실체 파악 위해 경찰, 강제 수사에 착수.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31일 오후 아산시의장 A씨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은 수사관 17명 투입, 시의장 PC, 자료 등 확보.

 

A씨는 아산 모종동 주변 도시개발계획 정보 부당 활용, 지인에 해당 지역 인근 땅을 사도록 하게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는 지난 26일 SNS에 "저와 제 가족은 이곳 토지에 대해 단돈 1원도 투자한 것이 없다"며 "정보를 흘려 제 3자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정작 토지주를 알게 된 건 도시개발계획 발표가 난 뒤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부인.

 

◆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온라인에 공개 누리꾼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故박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 SNS에 공개한 A씨 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

 

송치된 A씨는 피해자 B씨의 실명, 직장명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B씨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피해자 신원 온라인 공개한 A씨 등 성명불상자 2명 지난해 10월 경찰 고소.

 

경찰 관계자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이라고.

 

◆ 심야 영업제한 단속 강남 유흥주점 건물서 98명 또 적발

 

지난주 영업제한 어기고 한밤중까지 영업하다 135명 단속된 서울 강남 유흥주점 건물서 심야 변칙 영업으로 직원, 손님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강남구 역삼동 건물 5층의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98명 적발,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

 

지난 24일 동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머물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이 적발.

 

강남구청 관계자 "동일한 주점이 다시 단속된 것이라 판단되면 20일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등 강화된 조치 할 것"이라며 "연습실에서 영업한 행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으로 확인되면 경찰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 무리 집합시켜 경찰 단속 막은 유흥업소 업주...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유흥업소 상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단속에 인원 소집해 방어하려 한 업주,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5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함께 불법체류자 고용·알선한 B(43)씨 징역 1년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원심의 형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

 

이들은 2018년 6월 18일 오후 8시께 군산시 한 유흥업소서 불법체류자 고용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 못하도록 방해, 불법 체류 여성들 도망시킨 혐의로 기소.

 

A씨 등은 경찰관 수보다 많은 무리 집합시켜 경찰관 단속 막았고 이 과정에서 몇몇 경찰관이 크고 작은 상처 입었다고.

 

◆ 생후 1개월 딸 살해, 3년 간 시신 숨긴 미혼모...2심 징역 6년

 

생후 1개월 딸 살해하고 시신 3년 방치한 40대 미혼모 2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기소된 A(44)씨에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A씨는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1개월 딸 B양의 분유에 수면유도제 넣어 살해, 시신 신문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

 

경찰, 출생신고 된 B양 영유아 진료기록,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 없는 점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 의뢰로 수사 착수, 지난해 8월 A씨 검거.

 

 

◆ 기성용, 고소인 조사 출석...“진실의 힘 믿는다”

 

성폭력 의혹 제기한 이들을 형사 고소한 FC서울 기성용(32), 31일 고소인 조사 받기 위해 경찰 출석.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서울 서초경찰서 기성용 “일어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거라 믿고 있다”며 당당한 태도 보여.

 

또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강조.

 

기성용과 동행한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대국민 사기극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기성용은 이달 22일 자신의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 상대 형사 고소,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시에 제기.

 

◆ 가짜뉴스 괴문서 1만장 제작한 목사 검거...“칩 들어간 백신”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인천 길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괴문서, 대전의 한 목사가 만든 것.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씨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

 

이 괴문서에는 ‘코비드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문구가 담겨있어.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지 괴문서 33장 부착.

 

경찰은 지난달 14일 112 신고 접수, 다음 날 B씨를 검거, 괴문서 제작자인 A씨 검거.

 

A씨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

 

B씨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며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길거리에 붙였다"고.

 

◆ 구미 여아 사건, 대검 유전자 검사 결과 경찰에 통보

 

대검 과학수사부는 석모(48)씨, 석씨 딸 김모(22)씨, 김씨 전남편 홍모(26)씨 등 3명의 유전자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 검찰과 경찰은 검사 결과 비공개 중.

 

다만 앞서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일 가능성 높아.

 

경찰 수사 관계자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을 믿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 묻지마 살인 저지른 중국인 징역 20년...조현병에 심신미약

 

조현병으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묻지마 살인' 저지른 40대 중국인 징역 20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살인혐의 A(45·중국 국적)씨에 이같이 선고,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기 화서시 향남읍 모 의류매장 앞에서 매장 직원 B(22·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조사결과 매장 입구 오가며 인사하는 B씨를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한 A씨가 “왜 감시하냐”고, 이후 주거지인 고시원에서 흉기 가져와 범행한 것.

 

A씨 측,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토대로 주장 받아들여 판결.

 

◆ 코 수술 환자에 장애발생 숨긴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대전 이비인후과 의사 A(50)씨는 2016년 코수술 환자(10대) 수술부위 인근 새끼손가락 반 마디 정도 크기의 천공을 발견, 이듬해까지 10차례 가량 내원한 환자에 사실 말하지 않아 치료시기 놓치게 됐다고.

 

검찰은 A씨에 수술부위 일부 과도하게 절개, 코 부위에 장애 및 변형 등 상해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또 증상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 A씨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선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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