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노원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검찰에 송치돼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경찰청의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이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7일까지 142건·171명을 내·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 n번방 운영자 '갓갓'에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돼.

 

대구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혀.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 씨에게 무기징역 구형. 보호관찰과 전자장비 부착명령, 취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어.

 

◆ 재보선 사범 수사 결과…'5대 선거 범죄' 대상 36.8%

 

경찰청의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이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7일까지 142건·171명을 내·수사했다고 8일 밝혀.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의 순.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으로 알려져.

 

한편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는 6개월이므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 국민의힘 의원 부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인이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혀.

 

A 의원의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며 112에 신고. 경찰은 부인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편 A 의원 측은 B 씨가 지난해 가족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준 후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 "포토라인 선다"…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내일 검찰 송치

 

서울 노원경찰서, 노원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을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

 

경찰은 송치 전까지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 8일 밝혀. 이미 김 씨에게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바 있어.

 

더불어 김 씨의 '스토킹' 행위에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져.

 

한편 김 씨는 9일 검찰에 송치돼 포토라인에서 얼굴 공개 예정.

 

◆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온라인 글 게시자 경찰 입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바꿔치기' 의혹 글 작성한 게시자 경찰 입건.

 

대구경찰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 입건했다고 8일 밝혀.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편 질병관리청,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시한 4건의 글과 4건의 영상에 허위사실 적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 윤미향 의원, 노인 학대혐의로 고발당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노인 학대혐의로 대검찰청에 8일 고발.

 

법세련은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독일에 방문했을 당시, 길 할머니의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

 

한민족유럽연대, 재독한국여성모임, 민중문화모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베를린지회 등은 "갈비뼈 골절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반박.

 

◆ '쏘카 이용'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미성년자 추가 범행 혐의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30대 남성 피의자의 추가 범행 혐의가 파악돼.

 

충남도경찰청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7일 밝혀.

 

경찰은 2016년부터 저장된 12개 영상 중 3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은 2개인 것으로 파악.

 

 

◆ "고객에 폭행·성희롱 경험"…인권위, 가구방문 노동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가 8일 공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 4명 중 1명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통신장비 설치·수리, 가스점검,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가구방문 노동자.

 

고객의 사적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고용 형태로 이런 부당대우에 노출,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9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성폭행 당했다"…무고죄 40대 여성 실형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받고 구속돼.

 

춘천지법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혀.

 

A 씨는 2015년, 직장 간부 B 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자 B 씨의 주도로 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행 주장의 경우 양측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나.

 

정 판사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

 

◆ 20 차례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전자발찌' 50대 구속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0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50대가 구속돼.

 

경남 마상동부경찰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A 씨를 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혀.

 

A 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총 20차례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거지를 벗어나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를 배회,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A씨를 구속하게 됐다"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