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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지금 한국은 마약청정국 → 마약 취약 국가ing

 

【 청년일보 】 지난 9월 27일 유명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투약량이 1천 회분 되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어, 공급책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대중들을 더 놀라게 했다.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학생 3명이 펜타닐 패치를 흡입하다 적발되었다. 일부는 조사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계속 흡입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최근 군대 내 마약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육군 하사 A의 경우 2019년 인터넷으로 주문한 대마 종자를 부대 안에서 직접 키우고 재배한 대마초를 버터와 같이 빵에 발라먹거나 담배로 피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약은 쉽게 노출되고 있다. 범죄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올해 20대가 마약사범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경찰청의 연령별 마약 사범 현황에 따르면 4년 만에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각각 4배, 2배 이상 늘어났다. 


▲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약 


마약을 만성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 손상을 일으켜 우울증, 조울증 등 기분장애와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에 걸리고, 집중력과 통제력 조절이 어려워져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게다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완전히 끊는 데까지 큰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점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욕구 제어장치가 망가지면 살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2차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마약은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사회에 많은 위험을 초래하는 해악 중 해악이다.     


▲ SNS는 마약 치외법권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확정지었다. 


대한민국에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째, SNS의 발달로 마약 구매가 용이해졌다. 특히 주요 온라인 마약 거래 앱인 텔레그램은 증거가 남지 않게 익명으로 소통하고 가상화폐로 거래하여 추적이 어렵다. 

둘 째, 우리나라가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유통처∙신분세탁 경유국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대형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는 셈이다. 

셋 째, 마약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유튜브에 특정 키워드를 합쳐 검색하면 적나라한 마약 투약 방법이나 체험 후기 콘텐츠가 수백 건으로, 이를 모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또한, 마약옥수수나 마약김밥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죄의식을 약하게 만든다. 그럼 어떠한 노력으로 마약에 대응해야 할까? 


▲ 미국은 최대 종신형, 중국은 최대 사형 


미국은 소량의 마약을 소유한 초범에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1kg 이상 소지한 자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중국의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 또는 단순 투약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밀수∙운송∙판매∙제조에 가담한 자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하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2021년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18,695명 중 기소유예가 3,668명으로, 이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44%였다. 또한, 전관변호사를 통해 더 약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로 재범률이 36%에 이른다. 그러므로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 엄하게 줄 필요가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형사처벌과 제재보단 치료가 중요하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에 1달러를 투자한다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7달러까지 줄어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치료보호 적용대상 범위 확대와 더 강화된 중독재활센터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전담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으로 마약 범죄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동시에 포괄하여 수행할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마약류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장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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