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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탈북민을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

 

【 청년일보 】 지난달 김해에서 홀로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는 약봉지가 많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수 년 전부터 그가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서 복용해 온 약으로 파악했고, 이번 사망이 이와 관련돼 있다고 추정했다.


10월에는 ‘성공적 정착 사례’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시점이 1년 전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여성 역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생활고를 겪으며 고독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탈북민 사망이 예전부터 지속돼 오고 있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사인 미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인 미상’이란 고령사, 병사, 자살, 사고사와 같은 사망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죽음을 말한다.


탈북민의 사인 미상 죽음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탈북민은 “일자리가 온전치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6시간이며, 월 평균 임금은 216만원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4.4퍼센트로 한국 전체보다 6퍼센트 낮았고, 실업률은 9.4퍼센트로 3배나 높았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무관심도 지속된 탈북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복지기관의 방문 상담, 탈북민 교회의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기에 우울증을 겪고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주장이다.


한국 탈북민 정착지원 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더욱 집에만 움츠러들어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 이후로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위기 가구 지원과 관련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과 함께 전반적인 탈북민 보호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탈북민은 북한 체제에서 겪은 아픔, 트라우마, 고된 노동으로 인한 건강 질환을 안고 산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12주간의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홀로 한국 사회에 선다.


탈북민의 꿈은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민 제도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하루라도 더 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신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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