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일)

  • 구름조금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무너진 치안강국...정부, 대책 나서

 

【 청년일보 】 최근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강력범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CNN, 뉴욕타임스(NYT)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큰 관심을 가졌다.


영국의 BBC는 이번 사건을 '광란의 공격'으로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번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며 한국에서 모방범죄 예고글이 SNS를 통해 수차례 공개됐다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전 세계 유수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한 이유로는 이제까지 한국의 높은 치안율로 인한 '치안강국'의 이미지가 지목된다. 실제로 한국의 치안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치안강국으로 인정받았다.


AFP통신 보도에 의하면 한 국가의 치안을 대표하는 수치인 살인율은 2021년 조사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2.6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가장 높은 수치인 미국(인구 10만 명 당 7.8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데, 그 이유로 CCTV망을 비롯한 범죄예방 기반시설의 확충, 총기사용의 엄격한 규제 등이 지목됐다.


하지만 이번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지난 7월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불특정한 시민을 상대로 불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이어지자 '한국을 과연 치안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시사했고 세계 각국이 한국을 더이상 치안강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 시선을 의식한 듯 잇따른 묻지마 강력범죄로 무너진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경찰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4일, 경찰청장이 직접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불특정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주요 역과 터미널, 기타 공공시설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이상행동자, 흉기휴대 의심자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경우 테이저건, 총기사용 등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경찰 면책규정을 신설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동석한 회의를 열었는데, 기존의 CCTV망을 추가적으로 더 확충하고 기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경찰 외에도 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을 통해 다시금 치안질서를 확립하여 대내외적으로 다시 치안강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성진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