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먼저 새해 주택경기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기능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과 수요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요 진작책으로는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 배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 등 특단의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주택보증 구조의 개편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유동성과 주택사업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하자감정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고,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2026년-병오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