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업계 역시 일감은 늘겠지만, 공공 주도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 권준성·이경화 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서울 도심과 인접한 핵심 입지를 겨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금번 대책은 수도권 외곽 중심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서울 용산구 및 노원구, 경기 과천시 등 핵심 입지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적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계획된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시된 일정상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계획돼 있어 실제 공급 및 입주가 가시화될 때까지의 시차로 인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가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수주 물량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수익성 한계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들은 건설사에 대해 "장기적으로 공공 공사 기반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대상 지역들의 경우 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사 대금 회수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순 도급 형태의 사업 방식은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들은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공공 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개발 이익이 다소 낮으며, 민간 건설사는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시행자가 아닌 단순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공 시점의 시차에 따라 본격적인 매출 인식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 건설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