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우리 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접할 수 있으며,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이슈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음은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2년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다.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응답률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잠시 감소했으나, 대면교육이 점차 확대된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경찰청의 2017~2021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폭행·상해는 47.3%, 금품갈취는 11.6% 각각 감소했으나 모욕·명예훼손은 72.3%, 성폭력은 28.5%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교내(32.7%)보다 학교 밖(56.4%)이 더 많았는데, 특히 전체 범죄 가운데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 의존하는 비율 등이 증가하면서 쉽게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폭력으로 연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일상에 더욱 깊이 침투하게 된다.

위는 학생들의 자살률에 관한 자료인데,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관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교사가 일주일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원인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원인 미상'으로 보고하게 되면 이후에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답했다.

즉,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학생들을 공식적인 자료로 규정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을 만들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캠페인의 경우에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대다수가 서면사과 처분에서 그치는 등 처분도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강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