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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심각…지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 절실

 

【 청년일보 】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의료격차 현황'에 따르면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은 서울시민은 93%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에 있는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충북이 전북보다 1.4배 높았다.


이러한 지역 간 건강의 격차는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적절한 의료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화할 수 없기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접근성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약 10배 더 낮고,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은 전체 병상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267명이지만 경북은 116명,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서울 345명이지만 충남은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으로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인구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 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 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분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 소속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순환적 형태로 근무하는 제도인 공공임상교수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보건 의료 격차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 방안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 공공의료 강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만큼 지역 간 보건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며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통해 지역별 의료가 순환적인 구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리기 위해 수도권으로 거주를 옮기는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 간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역별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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