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성범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홧김에 친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져 직원이 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별책으로 분류, 관리할 방침을 밝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끊고 200km 도주...30대 성범죄자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자 A(38)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지난 3일 오후 4시 58분께 충북 옥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 제보와 충남·대전·광주·전남 경찰의 공조로 진도군에서 A씨를 체포.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대전, 광주를 거쳐 200km 떨어진 전남 진도까지 도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정인이 사건' 檢, 진정서 모아 제출...재판부, 유무죄 판단이 우선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져.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할 것"이라고.

 

◆"엄벌 촉구" 진정서 쇄도...'여행가방속 아동 감금 살인' 사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 진정서가 잇따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건 가까운 진정서를 수령.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성씨에게 검찰 구형(무기징역)대로 선고해 달라'는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져.

 

◆편의점서 1만원·담배 빼앗은 강도...8분 만에 체포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홍성군 한 편의점서 20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만원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종업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 있던 A씨를 범행 발생 8분 만에 검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만 29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제1천473차 수요시위에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넘어 인권·정의·평화 등 소중한 가치를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연대의 장이 돼왔다"고 자평.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8일과 13일.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명이 그해 1월 8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수요일마다 개최.

 

 

◆친형 살해하고 112로 자수한 40대..."머리 맞아서 홧김에"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친형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해 "내가 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주거지인 빌라에서 친형과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1차례 맞았고, 집 밖으로 나간 친형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촉구...현장과 괴리된 대책이 문제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차제에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양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전날 올라온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큰 호응.

 

단순한 분노 표출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운용해야 할 지자체가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현장 괴리가 문제라고 .

 

전담 공무원 확충이나 즉시 분리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구청에 새로 만들어진 담당팀에 물어보니 인력 문제도 있지만 일단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공공기관화하고 아동학대 업무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손해배상 항소 기각

 

불법체류자로 경북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단속에 나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해 도주하다가 3m 높이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무릎 골절 등 부상.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장 측 사전 동의 없이 단속에 나섰고, 단속반원 중 1명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치는 바람에 부상했다며 3천만원 배상을 주장.

 

울산지법 민사1-3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스리랑카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 기각.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 단속반원 잘못으로 A씨가 다쳤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찰, 울진군의회 의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 이 의장은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의 사무실, 집, 개인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이 의장의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압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멈춰 선 김포도시철도...장애물감지장치 등 고장 추정

 

지난 5일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 불편을 초래한 김포도시철도 전동차는 '장애물 감지 장치'와 '비상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장애물 감지 장치는 전동차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기로 추돌 사고를 막는 역할. 사고 전동차의 해당 장치는 내부에 이물질이 껴 절연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파악.

 

이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하루 평균 6만여 명이 이용.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