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여야의 16일 특검도입에 합의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3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직원 다수가 근무하거나 거쳐간 곳으로 투기 의혹의 진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에서 투기사범 색출과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 도입에 당혹감 못 감춘 특수본...770명 어디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위해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특검 도입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 특수본 관계자는 "정치권의 특검 도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해오던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하라고 해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려놓았는데 특검 도입이 말이 되느냐"는 등의 불만이 일고 있다.

 

◆'LH 투기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전북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3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거나 거쳐간 곳.

 

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림.

 

지난 12일 LH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경찰, 인천·부천 신도시 등 3곳 '땅 투기 의혹' 560명 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만 토지 거래자 500명 이상을 내사.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015년 이후 토지를 거래한 560여명 내사 중임을 밝혀.

 

경찰 관계자는 "내사자들 가운데 관련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피의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피의자로 입건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지모(61)씨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그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6일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지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마음먹고 살해한 게 아니고, 언쟁이나 다툰 적도 없었다"고 주장.

 

지씨는 지난해 11월 1일 동해시 자택에서 지인 A(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A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사비 체불에 분신한 50대 가장...경찰, 건설업체 압수수색

 

체불된 공사대금에 50대 가장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16일 해당 건설업체 강제 수사에 착수.

 

이날 오전 건설업체 사무실, 임직원 차량 등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관련서류 등 증거물 확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서 돈 가로챈 일당...집유 선고

 

A(29)씨와 B(40)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

 

조직의 눈을 피해 돈을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는데 성공. 하지만 범행이 발각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1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동료 성추행한 정읍시의원 제명안 부결...뿔난 시민·사회단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 A의원의 제명안이 부결,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

 

정읍시의회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의원의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9명이 찬성, 5명은 기권으로 부결.

 

A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내년 6월까지 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시민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단체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안 반대 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

 

◆작년 2.4배로 증가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천973명 중 여성 81.4%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4천973명으로 전년의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81.4％는 여성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의 피해 신고도 전년보다 3.6배로 빠르게 늘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성상 언제 어디든 불법 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에, 모니터링 기능 강화,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강조.

 

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징역 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 구형.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A씨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A씨는 최후진술로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해.

 

◆군검찰 '투기의혹' 군무원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 예정

 

LH 사태가 불거진 와중,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 군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무원은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해.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군무원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딸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