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과 A씨가 매입한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을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다음달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지난 23일 10시간동안 창고 1동을 태우고 꺼진 충남 천안 소재 해태제과 공장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 경찰,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사전구속영장과 A씨가 매입한 포천시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현재 검찰에서 청구 검토 중인 단계,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 지난 15일 A씨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 및 거주지 압수수색,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진행.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 혐의 부인.

 

경찰 관계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 인천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을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

 

A 의원은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 내부 정보 이용, 해당 토지 매입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져.

 

A 의원이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년부터 2019년.

 

지난해 3월 공개된 인천시 공직자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과 그의 가족은 당시 39억6천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 토지 중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천만원 상당 4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천여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돼.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

 

경찰 관계자 "어제 A 의원을 4시간가량 조사했다"며 "혐의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추가확보해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 천안 경찰, 해태제과 화재 현장감식 내달 1일 예정

 

천안 서북경찰서는 다음달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23일 10시간동안 창고 1동을 태우고 꺼진 충남 천안 해태제과 공장 화재 원인 규명 위해 현장감식 진행할 계획.

 

경찰은 창고 안팎에서 불에 탄 흔적 등을 확인, 정확한 화재 시작 지점과 화원(火原) 등을 확인할 예정, 공장 관계자 대상 불법 시설물 등이 있었는지도.

 

해태제과 2공장 제품 창고동 화재는 23일 오후 8시 13분께 발생, 신고 받은 119소방대는 소방차 등 장비 51대와 543명을 투입, 오후 11시 33분께 불길을 잡고 24일 오전 6시 28분에 완전 진화.

 

화재 발생 후 공장 1층과 3층 각각 작업 중이던 직원 66명은 공장 밖으로 대피, 불은 건물 밖에 있던 플라스틱 자재에서 시작돼 공장 창고로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져.

 

◆ 부산대 조민 입시비리 뒤늦은 조사착수...재학생 “늦장 대응”

 

부산대는 22일 부정 입학 의혹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 관련 교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 사실관계 조사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

 

그간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최종판결 이후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심의 가능하다는 입장 고수.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 1심에서 인정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학측의 뒤늦은 대책 수립에 학내 커뮤니티에서 '학교는 왜 조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냐',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라'는 등 게시글 올라와.

 

부산대 재학생 A(25)씨 "그동안 학교 측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며 "이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부정이 드러난다면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또 부산대 소속 대학원생 B씨는 "부산대 조사가 추후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 이옥선 할머니 수요시위 참석..."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사죄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4) 할머니 2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4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 일본에 사죄 촉구.

 

이 할머니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어간 일이 없다고 한다. 끌어간 일이 없으면 우리가 강제로 왜 끌려갔는가"라며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을 비판.

 

또 "일본이 사죄를 안 한다. 어떻게 하면 사죄를 받겠는가"라며 "사죄를 받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할머니 말씀을 간직하고, 손잡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요시위를 이어나가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 구미 여아 사건 친모...3년 전 출산 앞두고 ‘셀프 출산’ 검색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근무한 회사 PC를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작업 통해 석씨가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

 

이에 석씨가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 제시.

 

수사관계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었다"며 "검찰 송치 때 증거 자료로 보낸 사안"이라고.

 

◆ 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2심 집행유예 3년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낳은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 A(28·여)씨와 B(23)씨에 항소심에 원심을 파기.

 

각각 영아살해 등 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체유기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조사결과 이들은 유기 전 시신 태우려고 한 것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 부산 경찰, 1천억원대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1천억원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일당 5명 검거, 4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잠적한 일당 2명을 추적 중이라고.

 

경찰은 일당이 해외 서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 1천8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예상.

 

일당 국내 사무실과 은신처 압수수색 과정에 여행용 가방, 금고 등에서 현금 18억 6천만원을 찾아내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과 일당에게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한 일당도 수사 중.

 

◆ 보호관찰 무시하고 도주행각 벌인 10대 검거...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 보호관찰소는 24일 법원 보호관찰 명령 무시, 5개월 간 도주행각 벌인 A군(17) 검거, 교도소 수용.

 

A군은 지난해 사기, 절도 등 4건 범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년 보호관찰 명령.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지명수배 돼 대전 지역에서 검거.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의 행위가 지나치고 재범 위험성 높다고 판단,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북경찰, 암행 순찰자 운영...4월 1일부터 일반도로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은 24일 고속도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자 4월 1일부터 일반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 외관인 암행순찰차, 사각지대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안전운전 유도 위해 도입.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암행순찰차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