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대는 25일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학내 기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논의와 법리검토를 거쳐 대학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에서 반려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부산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조사 실시”

 

부산대는 25일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학내 기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 논의 와 법리검토 거쳐 대학 방침 결정하겠다고.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에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하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또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해명.

 

이어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이번 사안에 관해 대학 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내 입시 관련 공정관리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정관리위 향후 조사 방향과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대학 본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식이나 대상 등 세부적인 향후 활동 계획은 공정관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 특수본 “투기의혹 포천 공무원 영장 보완, 재신청”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찰에서 반려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 재신청하기로.

 

특수본 관계자는 25일 "어제 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에서 일부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보완해서 오늘 오전 중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이 관계자는 "어제 영장 신청 이후 A씨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사가 제시한 물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는 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

 

특수본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 투기한 것으로 본다고.

 

 

◆ 진보당, 광역 및 기초의원 투기 조사 촉구...“LH는 한국‘투기’주택공사”

 

진보당 전북도당,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 열고 광역 및 기초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전북도당은 LH 직원 투기 행위를 비판, 한국‘투기’주택공사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전북도당은 "LH 직원들은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며 "겉으로 주택문제를 잡으려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며 비판.

 

또 "투기 의혹 이후 도내 일부 지자체는 공직자 투기 여부를 특별 조사한다 했으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조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국민의힘, 조국 전 장관 고발...‘허위사실 공표, 후보비방’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허위사실 공표, 후보 비방 혐의 대검찰청에 고발.

 

국민의힘 선대위 이날 보도자료 통해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하루 전에 거짓 의혹 의도적으로 제기, 오세훈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앞서 조 전 장관은 SNS에 "오세훈 부인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되며 공시지가 7배에 달했다"고 게시.

 

선대위는 "SH공사가 지난 14일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 쿠팡 택배 기사들 기자회견...“안전한 일터 만들어 달라” 촉구

 

쿠팡 소속 전주지역 택배 기사들, 25일 기자회견 열어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쿠팡 전주캠프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택배 기사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연차 유급휴가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택배 물량 다 소화 못하는 기사들에게 직무이동 권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택배 물량 중 프레시백(재활용 아이스박스)이 증가하면서 높아진 노동강도에 대한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구.

 

쿠팡지부는 "최근 나스닥 상장돼 글로벌 기업으로 쿠팡의 위상 높아지는 만큼 걸맞은 노사관계 형성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달라"고 촉구.

 

 

◆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가상화폐로 추적 회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남)씨 구속, A씨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혀.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업자에게 마약을 사들여 SNS를 통해 일반인이나 다른 마약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

 

경찰은 유통한 마약 총량은 조사 중.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천530㎖, 엑스터시 1천426정, 대마초 4.35㎏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 발견된 점으로 대량의 마약 유통됐을 가능성 제시.

 

A씨는 SNS와 가상화폐로만 마약을 거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 돼.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시설도 발견. A씨 "마약 중간 유통하다 직접 재배해 팔아보려고 몇 달 전 만든 시설"이라고 진술.

 

◆ 수천만원어치 마약 밀반입한 ‘마약여왕’...2심 감형, 징역 7년

 

온라인 메신저, SNS 등 통해 수천만원어치 마약 국내 밀반입한 혐의 1심서 중형 선고받은 마약 공급책 항소심서 형량 감경.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5·여)씨에 징역 9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 660만원의 추징금 명령은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통한 마약류 상당량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

 

또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면서 2년 2개월여 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제약당했는데,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형이 집행된 것과 비슷하다"며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봤다"고.

 

지씨는 2015년 14차례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 이용,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00만원 어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국 내 공범과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하는 등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져.

 

한미 사법 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지씨를 추적, 이듬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 지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작년 3월 국내 송환돼.

 

◆ 20년 전 마약사범으로 몰린 피해자...국가 및 경찰 상대 30억 손배소

 

20여년전 ‘명동 사채왕’ 최모씨와 얽혀 마약사범으로 몰린 피해자, 국가와 사건 조작 가담한 경찰 상대 거액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피해자 신모(62)씨는 국가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신씨는 2001년 12월 필로폰 소지를 이유로 서울 서초구 한 다방에서 긴급체포, 이듬해 벌금 700만원의 형 확정.

 

신씨는 당시 사기도박을 당해 최씨 일당에게 항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고 받고 출동했다는 A씨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마약이 나왔다며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형 확정 후 최씨의 지인 정모씨 '최씨의 사주를 받아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고 검찰에 진술. 신씨는 2016년 재심 청구, 지난해 무죄 선고받아.

 

재심 재판부는 "경찰관들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A씨 사이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

 

신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고, 18년간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다시는 원고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한 1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 명령.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보이고,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검찰 항소 기각.

 

A군은 2019년 1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남성들과 수십 차례 성매매하게 한 후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군은 B양이 성매매 거절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판단 능력 충분히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보행자 최우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 길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시 운전자는 일단 일시정지 의무화.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했다고.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에 방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하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