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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이종필 전 부사장등 라임사태 주동자들 "혐의 부인"…文 대통령 비방전단 배포한 30대 '모욕죄' 송치 外

 

【 청년일보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29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가 모욕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25일 한밤중 서울 한강변에서 잠이 들었던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 '라임 사태' 책임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이 29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어.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주장했고, 원 전 대표는 자신이 펀드 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한편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진행된다고.

 

◆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대법원은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5월 29일까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의원면직(사표수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 문 대통령 비방전단 배포한 30대 남성…모욕죄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혀.

 

앞서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

 

한편 경찰은 사건의 고소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 "욕실서 50분간 학대"…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이모부

 

조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원지법은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C 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돼. 변호인측은 이에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 경비원에 폭언∙폭행한 방문객…경찰 수사중

 

경비원이 아파트 방문객으로부터 40분간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혀. 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에게 40분가량 욕설을 해. ∙

 

지체 장애 6급인 B 씨는 당시 A 씨의 심한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 조사가 어려운 상황.

 

B 씨 측은 아파트 방문객인 A 씨에게 차단기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욕설이 시작됐다고 주장. A 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하고 일부러 차량 문을 열어 B 씨가 부딪히도록 1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어.

 

◆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교수…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29일 무죄를 확정받아.

 

대법원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 성질을 넘어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앞서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어.

 

◆ 동거녀와 다투다 흉기 살해 60대 항소 기각…징역 12년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돼.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 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바 있어.

 

대구고법은 항소한 A 씨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 한강공원서 대학생 나흘째 실종…경찰 수사

 

한밤중 서울 한강변에서 잠이 들었던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 A(21·남)씨가 지난 25일 오전 3∼5시께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 28일 밝혀.

 

그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현장에서 동성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어. 친구는 오전 4시 30분께 잠에서 깨어 귀가했으나 A 씨는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한강경찰대와 함께 헬기·드론 등을 동원해 수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실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

 

◆ 초면 60대 남성 살해한 40대女…2심서 징역 13년

 

처음 만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은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

 

A 씨는 지난해 8월 망원한강공원에서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그의 집에서 이어 술자리를 가졌다고.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금목걸이와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도망.

 

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 재판부는 A 씨가 성관계 요구를 하는 B 씨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려했다고.

 

◆ 보안 취약한 아파트…비대면 택배 노린 절도범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비대면 택배를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

 

경찰은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올해 1월 200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분실했다고 28일 밝혀.

 

해당 아파트는 건축 40년이 지난 아파트로,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고. 새벽 시간 집 앞을 누군가 서성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불안했던 A 씨는 보안업체를 통해 직접 현관문에 CCTV를 설치, 범인 검거.

 

부산 모 경찰서 형사과장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택배 절도 신고 건수가 2~3배 증가했다"며 "특히 보안이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피해 신고가 많은데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경우 대면으로 택배를 받거나 경비실 맡기는 등 절도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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