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20대 승객이 구속됐다.

 

경찰이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한 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 '투기 의혹' LH 강사장·전해철 前 보좌관 영장신청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강 씨는 일명 '강사장' 이라고 불리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등 필지 4개를 22억 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어.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했다는 지적을 받아. 그가 매입한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수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피의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

 

또 다른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경찰이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를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3억원에 매입. 현재 12억원 상당이 돼 토지 가격이 약 4배로 올랐다고. 경찰은 마찬가지로 한씨 명의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 특수본 "투기 의혹 더민주 의원 2명 불입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파악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으나, 당시 일반 회사원이었다"고. 또 "B 의원이 어머니 명의로 땅을 산 것도 내부 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해.

 

보도 등에 따르면 특수본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고.

 

이날까지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 2천319명.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4명으로, 현재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

 

◆ 뇌물 수수∙공여한 공무원과 업자…내연녀 제보로 범행 발각

 

내연녀의 제보에 뇌물 수수를 한 공무원과 뇌물 공여를 한 사업자의 범행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2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명령,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혀.

 

B씨는 A씨에게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금 1천250만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제공. B씨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C(65)씨와 모의해 A씨에게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B씨와 갈등 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나.

 

1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 일정 앱에 남겨둔 메모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 B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현직 경찰관 입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돼.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도산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시민 신고로 A씨의 자동차를 검문해 음주운전을 적발.

 

◆ 운행 중인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 승객 구속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승객 A씨를 구속.

 

그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둘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 하고 있다고.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돼.

 

 

◆ 인천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유기한 34세 허민우 신상공개

 

인천경찰청은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한 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의 신상을 17일 공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히며 신상공개를 결정.

 

이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여.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 구명조끼까지 챙겨 여러 차례 월북 시도한 40대…징역 1년

 

대낮에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며 선장에게 접근한 40대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17일 밝혀져.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지난 16일은 속초시 동명항에서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달라며 선장에게 사례하겠다고 제안. 두 선장들은 모두 거절했다고. 이후 17일 오전 2시 12분께 속초시 동명항에서 다른 선장에게 또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그는 잦은 이직으로 지인, 가족들과 멀어지면서 2018년부터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체제에 동조. 월북을 결심한 그는 선장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 구명조끼와 비상식량 등을 준비.

 

월북에 실패한 그는 월북 조력을 구하고자 중국 심양의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약 12초 간 통화하는 등 엿새 동안 7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

 

그는 결국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

 

 

◆ 벽돌로 술주정 부리는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 구속영장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

 

아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숨지게 해. 그는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

 

A 씨는 앞서 사흘 전인 지난 12일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고, 이 사건으로 아내는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 고3 수험생에 '묻지 마' 흉기 테러한 30대 男…징역 8년

 

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행인을 뒤따라가 느닷없이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 항소를 기각.

 

그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로 찔러.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그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A씨는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병에 걸려 있는 자각이 없는 상태였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혀.

 

◆ SNS서 사칭하며 십수억원 뜯어낸 외국인 사기 조직 구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미군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변호사·의사 등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 구속돼.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혀.

 

이들은 지난해 8월∼올해 4월 SNS에서 외국인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로맨스 스캠)으로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5천100만원을 가로채.

 

군인을 사칭하며 "해외 파병 중 다쳤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역하고 한국에서 당신과 살고 싶은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속여.

 

조직원 대부분은 아프리카 지역에 국적을 둔 외국인, 국내에서도 자금관리∙인출을 담당할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