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19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의견을 게시한 이 씨는 “장애 청소년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2~3년을 기다려야 하고, 청소년기 이후 장애 아동의 삶은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건립되어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씨의 의견은 1,222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2020년 3월 공론장이 개설되었고, 총 1,120명이 공론장에 참여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39만 4천 명의 장애인들이 제때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병원 부지를 물색하는 등 건립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의 건립이 왜 필요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서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수도권의 장애인 공공재활전문병원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토론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분포율 1위인 ‘서울’은 2019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 394,786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장애인 1명당 진료비는 132.6만 원, 전체 인구당 연평균 진료비는 438.9만 원으로 장애인 1인당 진료비는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더 높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전체 인구보다 의료 이용일 수(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2015년 기준 71.6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 수인 22.6일보다 3.2배 더 높다,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와 진료비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①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49개소 운영, ②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③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은 11,262억으로 2012년 대비 6,368억 증액, 128.2% 증가했다. (2020년 장애인 관련 예산액은 전체예산 35조 2,808억의 3.1%) 

또한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조사(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에 따른 결과로 1위 재활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 (30.7%), 2위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30.7%), 3위 방문 재활 치료 (16.5%) 등의 결과가 나왔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공공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꼽았다. 

장애인 공공재활 전문병원이란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재활 의료시설을 운영 중이나, 장애인 공공재활 전문병원은 없다. 서울시 재활 의료시설의 현황은 서울 시립병원(일반병원) 8개소 중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병원은 7곳이며, 서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은 6개소 운영(구립 시설 2개소, 법인시설 4개소) 중이다. 중앙-시 · 도-시 · 군-구(보건소)를 연계하고 조정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건강관리에 대한 증가에 대비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 의료서비스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아 또는 청소년의 경우, 치료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아 특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수요가 집중된다. 서울 재활병원의 경우 3년간 연평균 2,922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했으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소아와 청소년의 대기수요가 대부분(63%)이며 대기기간도 2~3년이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서울시 지역사회에 장애인 공공재활 전문병원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음 국내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의 사례와 해외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강점과 보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 복지관의 자세 유지기구 센터’ 사례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여 17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자세 유지기구와 이동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 및 지속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2년 뇌 병변 장애 아동에 대한 제작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4년에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집약적인 발전을 이뤄 인천광역시로부터 노틀담 복지관이 사업을 위탁받아 본 기관의 자세 유지 기구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 사례와 아동에서 성인까지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체에 적합한 자세 유지를 통해 신체적 변형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척추변형, 중추신경계 장애, 근육질환, 뇌 병변 장애, 희소 질환 등으로 신체 구조와 기능에 변형 장애가 진행되는 장애인의 이차 변형과 악화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의 유지와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성장기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 사회적 보호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사업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인천만의 유일한’ 대표 사업이라는 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 관련 자세 유지기구 제작 기술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복합 장애인을 포함)에게 지금까지 6,200건이 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장점은 탄탄한 협력관계의 형성과 보호자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들을 돕는다. 정책 지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과에서 진행하며, 협력병원은 인하대학교 재활의학과, 제작 기술 협력은 일본의 세르파 난방 시스템이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억 2,800만 원의 국비 확보 성과를 시작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수급권자에겐 무료로 지원, 일반 장애인 가정엔 가구 제작에 필요한 실비 지원과 A/S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존의 지원방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본 시설 서비스의 장점은 지역사회 내외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전문성을 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 기관이나 센터가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자금을 지원받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관의 재정적 측면에서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공공재활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해외에 경우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례 또한 많고 다양하다. 그 사례 중 하나인 재활에서 자립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본의 오사카 장애인 의료 · 재활센터의 사례를 분석해 보자.

◆ 재활에서 자립까지, 원스톱 시스템 – ‘일본 오사카 장애인 의료 · 재활 센터

2007년 4월에 문을 연 오사카 장애인 의료 · 재활센터는 병원의 재활 치료, 생활 적응을 위한 재활 훈련,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위한 자립 상담을 일관된 체계로 묶은 종합 재활 기관이다.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체형 재활 체계는 일본에서도 오사카 센터가 유일하다고 한다. 3만 3,000제곱미터 부지에 오사카 부립 급성기 종합 의료센터, 오사카 부립 장애인 자립센터, 오사카 부립 장애인 자립 상담 지원센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급성기 종합 의료센터와 연결해 2007년에 3층 건물을 지어 장애인 자립센터와 상담 센터가 입주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환자는 일차적으로 오사카 부립 급성기 종합 의료센터로 간다. 지방정부인 오사카부가 설립하고 독립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28개의 과, 786개의 병동(재활의학과의 병상은 87개)을 운영하는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 120일에서 180일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180일이 지나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장애가 고착되어 급성기의 의료 처치가 의미 없는 경우, 환자는 장애인 자립센터로 가게 되며 생활하면서 가정 복지를 전제로 재활 훈련에 집중한다. 척수 손상, 뇌혈관 질환, 뇌성마비, 고차 뇌 기능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이 생활하며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체 기능 훈련, 외출 훈련 등 공통 프로그램과 함께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른 생활 적응 훈련과 취미활동도 진행한다.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리, 세탁을 하고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와 같은 취미활동을 통해 치료 과정을 밟는다.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로 돌아와 국가에서 설립 ·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 상담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오사카 의료 · 재활센터는 한 공간에 세 기관이 이웃하고 있다는 장점을 이용한다.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외국의 많은 장애인 시설들의 공통된 장점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디자인했다.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복도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치료실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간배치가 인상적이다. 널찍한 엘리베이터는 침대차를 무리 없이 옮길 수 있다. 본 시설의 관계자는 ‘장애는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닌 환경을 맞추는 것이 진정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다.

◆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지역별 건립 추진에 관한 필요성

2020년 7월,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당장 7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부지물색 등 건립절차를 논의할 것이며, 공공재활병원의 건립이 상당히 긴 시간 소요되는바, 별도 추진 중인 장애인 공공재활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①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②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③ 장애청소년 의료재활사업 확대 ④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첫째,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인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건립할 것이며, 급성기 질환, 특수질환 진료, 장애아동재활치료시설 등을 포함해 25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보건 의료뿐 아닌 복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내년에 두 곳(동남권, 동북권) 새롭게 지정한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보라매병원, 서울재활병원)에 대해 건강관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복합적 보건 · 의료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공모하고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보라매병원(2018년)과 서울재활병원 (2019년) 등 2개소만 지정되어 있어 서울 전역의 보건소와의 협력 및 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복합적 의료 · 보건 · 복지 욕구에 따른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장애청소년 의료재활사업’을 확대해 장애청소년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보다 활성화한다.

또한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의료재활시설이 없는 권역에 ‘장애청소년 재활치료병원을 기능을 개편해 성인 재활치료를 강화한다.

넷째, 시립병원 재활의하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서북병원은 회복기 재활치료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해 성인 재활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도권, 특히 서울에선 장애인 공공재활전문에 대한 추진 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중심,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설립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유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