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모가 없거나 빈곤, 학대 등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다양한 이유로 대략 3만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립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2500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만 한다. 하지만 주거난, 취업난 등으로 현재 많은 보호아동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책보고서로 발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 꼴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지원체계에서 유실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33.1%로 다른 경우보다 더 높다.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12.0%, 취업률은 39.0%에 머무르며, 미진학 사유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가 52.1%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을 진학한 후 휴학이나 중퇴의 경우에도 그 주된 사유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33.1%)’로 나타나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세후 월급의 경우 평균 182만 원으로, 19~29세 일반 청년 임금근로자 세후 월급 195.3만 원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실업률 역시 16.3%로, 15~29세 청년 실업률이 8.9%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가량(47.9%)이 공공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라고 응답했는데, 자립준비청년의 1인 가구 비율은 61.6%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30.2%의 2배에 달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자립수준이 높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 절반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자살 생각 경험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보호종료 후 연차가 오래될수록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측면의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24세로 늘리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과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 운영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확충안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심리·정서분야 지원 시범사업이 미흡하게 진행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자립관련 정보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의 자립지원 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 및 자립 교육도 필요하다. 

지원 강화 방안이 새 정부에서 잘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고 공평한 기회에 해당하는 자립수당이 계속 이어지는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시민, 정책 결정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은 4월 13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정비되길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고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