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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권고사직 이슈…'권고사직'이 뭐길래?

 

【 청년일보 】 최근 많은 매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권고사직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갑자기 이슈에 오른걸까?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사직을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이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일부 사업 폐지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 ▲회사 양도·합병·인수 ▲작업방식 변경 등이 있다.


최근 나오는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의 경우가 많다. 심해진 고금리와 경기 둔화,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든다.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스타트업 기업이다. ▲각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공포 ▲경기침체 우려 ▲기술주 폭락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인력 감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해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많아지고 있다.


권고사직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실업급여에 대한 걱정을 한다. 권고사직의 경우 조건을 충족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사유로 쓰도록 압박해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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