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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대학생 입학 정원 확대의 '양날의 검'

 

【 청년일보 】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간호사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을 1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렸고, 최근에는 매년 700명씩 꾸준히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가중되는 간호사 수급난 해소가 필요하고 고령화에 따른 간호 수요 증가 대비가 그 이유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의 수는 인구 1천명 당 4.94명으로OECD 평균인 8.0명의 62% 밖에 미치지 못하는 한참 낮은 수준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간호사의 부족은 이미 병동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해결이 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신규·중간·고연차의 적정 비율을 유지 해야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데, 중간 연차의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간호의 전문성에도 적색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고연차의 간호 지시와 중간 연차에게 실무 교육을 받아가며 전문성을 확보 해야 하지만, 이를 가르쳐 줄 중간 연차도 없어 신규 혼자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전문성 확보에도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간호사 부족 문제와 업무 강도를 지금보다 80% 정도 완화 하려면 오는 2035년까지는 간호사 5만6천명이 더 필요하다는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간호학과 입학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인데, 막상 간호계의 분위기는 냉소적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원 증대는 필요하지만, 새로운 신입 간호사 양성 보다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이미 면허를 가진 유휴 간호사들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년 동안 간호 인력은 65%나 증가했지만 신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는 현실은 변화가 없고, 경력 간호사의 퇴사율이 더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3교대의 고된 근무 스케줄,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 잦은 초과 근무 등의 업무 과다 요인부터 간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송 요원, 청소부, 간호조무사의 일까지 도맡아 하거나 불법의 범위인 의사나 약사의 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높아진 노동 강도도 간호사 부족 요인 중 하나로 지목 됐습니다.


간호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 방식의 선택지를 고정 근무나 2교대 넓히거나 주 4일제 도입 등으로 다양하게 넓히고, 간호법을 제정해 명확한 업무 범위를 확립하고 1인당 환자수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강도 저하 및 처우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간호수가 제정과 가산 수가를 통해 비수도권, 종합병원 등에서도 낮은 임금이나 복지 수준 저하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의 발길을 조금이나마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호 수요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것입니다. 의료진끼리, 정부끼리의 해결이 아닌 간호를 경험하게 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최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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