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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7월부터 도입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병원 전체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30만명 수준인 지금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 7천억원 줄이는게 목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에게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따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10~12만원 정도 필요한 간병비가 하루 2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간호사 1명 당 보는 담당하는 환자가 적어 조금 더 세심한 간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의료진 판단 하에 '스스로 거동 가능한 자'만 이용할 수 있어 꼭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정작 간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또한, 개인 간병인 처럼 1:1 케어가 아니기에 24시간 돌봄을 받기엔 어려웠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 간병인에게 하듯이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곁에서 마사지를 해달라는 등의 단점도 존재했다.


이러한 단점 탓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의견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기피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일반 병동에 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양한 의견들 받아들인 보건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상급 종합병원은 최대 6개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간호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대체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 당 1명에서 12명 당 한명으로, 간호사는 환자 1명당 5명으로 제한하는 등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거나 간병전문시설인 널싱홈 도입을 제안했고 복지용구,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간병 품질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선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은 물론, 검사실 이동, 침구 교체 등의 간단한 업무 외에 그간 미흡했다고 지적한 식사, 배설, 위생 등 간병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전망 했다.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동상이몽'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는데, 간호사의 확대와 요양보호사의 확대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있었다.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늘려 요양보호사를 대체해야한다는 방침이고, 의료계는 간병업무는 요양보호사를 늘려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설정을 직종별로 다시 점검하고 적절한 인력 수를 계산해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인건비나 수당 지원 등을 검토해 급하게 도입하는 것이아닌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이면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아져 우리나라는 '의료간병'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협조도 함께 필요하다 생각한다. 살면서 한번 쯤은 받게 될 의료서비스이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건 어떨까.


의료진 모두가 웃을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기에 이번 정책의 도입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되길 기원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최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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