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9일 오전 8시께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출구 부근에서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불이 났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구직자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6급 주무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경기도 6급 직원 직위해제

 

A씨는 이달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

 

도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지방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쏘나타 하이브리드 고속도로서 불…"주행 중 소음"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출구 부근에서 29일 오전 8시께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

 

A씨는 "창원 방향으로 주행 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계기판 표시등이 꺼져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세웠다"며 "이어 119에 전화를 하는데 보닛에서 연기가 난 뒤 불이 났다"고.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은 전소.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여성 2명 잔혹살해...최신종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

 

변호인은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못했다는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검사가 "피고인은 검찰 첫 조사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최신종은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고성.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 유기.

 

◆조국 5촌조카 2심도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 적용된 혐의는 21건.

 

다만 1심 재판부는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

 

 

◆엘시티 사업 등에서 불법 분양보증 5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은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주식 가장매매를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F사 회장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A씨 등은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사업과 관련 A씨가 S공사에 채무로 보증규정상 보증이 금지되자 주식 가장매매 수법으로 S공사를 속여 보증한도 합계 1조9768억원 상당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

 

또 2014년 4월과 2015년 9월 모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A씨가 같은 이유로 보증규정상 보증이 금지되자 주식 가장매매를 통해 T사(현 S공사)를 속여 보증한도 합계 5천831억원 상당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

 

◆인천 내항 8부두서 화물차 등 2대 충돌…1명 부상

 

인천시 중구 북성동의 인천 내항 8부두 주차장에서 A(39)씨가 몰던 카 캐리어 차량(차량 수송차)이 B(62)씨가 몰던 화물차를 추돌.

 

사고로 A씨가 차량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뒤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차량 수송차가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화물 트레일러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며 "좌회전을 크게 돌다가 직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시설 아동 정서적 학대...사회복지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2019년 3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일당 10만원' 고액 알바의 유혹…"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수도"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62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23억5천만원에 달해.

 

피해금 수취 유형은 계좌이체 314건(50.6%), 대면 편취 236건(38%), 현금 외 상품권 이용 56건(9%) 등. 여전히 계좌 이체 방식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조직원이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대면 편취 비율도 큰 폭 증가.

 

정읍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6천28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경찰은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

 

◆교통사고 사망 3명중 2명은 '졸음운전·전방주시 태만'이 원인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중 3명 가운데 2명은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 돼 사망.

 

사망 원인별로 보면 졸음·전방주시 태만으로 모두 729명이 숨졌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7.6％에 해당.

 

차종별로는 화물차 사고 사망이 523명(48.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승용차 450명(41.7％), 승합차 103명(9.5％) 순으로 집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