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을 규탄했다.

 

아이 양육비 지급을 미룬 전남편의 신상정보를 SNS에 올린 A씨(45)가 국민참여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3일 친모 석모(48)씨의 임신 및 출산의 확인을 위해 인근 산부인과 의원 170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했다.

 

◆ 정인이 학대 무시한 경찰들...“더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열어 ‘정인이 사건’관련 징계 불복 의사 밝힌 경찰관들 규탄.

 

협회는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모두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내.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정직 3개월의 징계.

 

해당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

 

◆ 전남편 신상 SNS에 올린 40대 여성...명예훼손 벌금형

 

아이 양육비를 미룬 전남편의 신상을 SNS에 올린 A씨(45)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께 SNS 등에 B씨의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지급 촉구하는 글 남겨.

 

B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져.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

 

배심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 역시 "SNS에 B씨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시.

 

◆ 구미 여아 사망사건에 경찰, 170개 산부인과 압수수색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수사중인 경북 구미경찰서 23일 친모 석모(48)씨의 임신·출산 확인 위해 인근 산부인과 의원 170곳 압수수색해 조사.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전체 산부인과 의원,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170곳을 압수수색해 석씨의 진료기록 수색. 현재까지 석씨의 진료기록 없어.

 

또 행방불명된 여아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경찰은 다음 달 5일 기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 소재 찾기, 석씨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

 

수사에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이 투입.

 

◆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법안 발의..."기획부동산 투기 막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 의원은 23일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홍성국 의원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 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정법률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 경기도 전 기업투자유치팀장...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4필지 1천559㎡(470여평)를 사들인 것으로 23일 밝혀져.

 

B사는 해당 대지와 건물을 은행 대출 3억원6천만원을 끼고 총 5억여원에 매입.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져.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 이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 의혹.

 

도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해 이를 경기도에 최초로 보고했던 사실을 확인.

 

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도면을 인지한 A씨가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선 2018년 10월 해당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달 초부터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 하남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중인 경찰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2시간가량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천현동 4개 필지 3천509㎡(1천63평)의 토지 매입, 이후 해당 토지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 남겨.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의혹에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사무실 압수수색

 

인천 중부경찰서 23일 인천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

 

경찰은 공무원인 A씨가 7년 전 가족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을 발표해 차익을 얻은 의혹 의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조사 초기 단계여서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 조경수 군산시의원 폭행건 진실공방...폭행 혐의 맞고소

 

전북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이 시민단체 전 대표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

 

조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서 "이번 폭행 사건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건"이라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군산의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 도중 A씨가 조 의원을 때렸고, 조 의원은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폭행 장면은 CCTV에 찍히지 않아.

 

조 의원은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일방적 폭행이 사소한 개인 간 다툼으로 왜곡되고 A씨가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가해자와 정치적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어 왔다"며 "이런 대화 도중 A씨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반면 A씨는 "조 의원이 지난해 8월 정수장 용지 대책 회의에서 시청 국·과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조 의원이 몇 번이나 만나자고 해서 사과를 받으러 간 자리였다"고.

 

이어 "지난 11일에는 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조 의원이 욕을 했고, 작년 8월 기억까지 떠올라 화가 치밀어 때렸다"고.

 

A씨는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선 분명 반성하지만, 조 의원도 저를 때린 만큼 쌍방 폭행"이라며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현재 경찰에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

 

◆ 서울 대형병원 교수, 해고...간호사 성추행

 

간호사를 성추행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해고.

 

의료계에 따르면 23일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 해당 A교수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를 사실 확인, 전날 오후 최고수준 징계인 해고 처분 확정.

 

앞서 지난달 24일 이 병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직원 B씨가 '약 2년 전 함께 일하는 부서 A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작성, 지난달 말 퇴사.

 

B씨는 "2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하시면 퇴사를 앞두고 용기가 생겼다"고.

 

B씨는 "당시 A교수에게 1년의 회식금지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지만, 병원 측은 해당 글 게시 전까지는 이런 문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

 

병원은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후에 A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 이달 18일 인사위원회 통해 A교수에 대한 해고를 결정, 22일 확정.

 

◆ 광주시, 전동킥보드 무질서 바로잡기...이용제한에 주차구역 설치

 

광주시는 23일 공유 서비스업체 디어·코리아모빌리티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동킥보드 무질서 바로잡기에 나서.

 

시와 업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정하기로.

 

업체는 운행 종료시 주차 상태 촬영·제출 이용자에 요청, 방침에 어긋나는 주차 반복되는 이용자 기기 이용에 제한하기로.

 

시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 무분별한 이용 문화를 바꿀 계획. 주차구역을 이용자에게 알려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 "젊은 층들이 이동의 편의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최근에 도로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안전의식과 교통문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차구역 설치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교통사고 발생, 무단방치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