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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변기 물 마시고 청소 솔로 양치질" 예절기숙사서 '고문'...부산대, 조민 입시비리 의혹에 "자체조사(?)" 外

【 청년일보 】 경남 하동 소재의 서당(예절기숙사)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26일 올렸다.

 

부산대는 25일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요구에 따라 학내 기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의 논의와 법리검토를 거쳐 대학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23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콘텐츠 ‘헤이나래’에서 남성형 인형을 갖고 노는 장면이 성적인 묘사로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박나래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 청와대 국민청원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저희 딸한테 행했다”

 

경남 하동 서당(예절기숙사)서 학대 당한 피해 학생 학부모,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 엄벌 요구 내용의 글 26일 올려.

 

이 학부모는 "하동 지리산의 서당서 딸아이가 지난 1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 같은 방을 쓴 동급생 1명, 언니 2명 등 총 3명에게 엽기적인 고문, 협박, 갈취, 폭언, 폭행, 성적고문 당했다"고 주장.

 

이어 "딸아이 머리채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 담그고 실신 직전까지 변기물 마시게 하고, 청소 솔로 이빨 닦게 했다"고.

 

또 "옷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차가운 벽에 열중쉬어 자세로 등 붙이라고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리는 등 상식 이상의 성적 고문을 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딸을 괴롭혔다"고.

 

특히 "피부 안 좋아지게 한다며 얼굴을 바디 스크럽으로 비비고 뜨거운 물 붓거나 눈에 못생기게 한다며 향수 등 온갖 이물질로 고통을 주는 등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저희 딸한테 행했다"고 울분 토해.

 

그는 "가해자들과 서당에 강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들과 은폐하려는 서당 측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앞서 하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열고 가해 학생 3명에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 내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하동교육지원청 처분 약하다며 고소장 접수. 경찰, 가해 학생들 조사 중.

 

◆ 부산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 실시”

 

부산대는 25일 조민 씨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교육부 요구 따라 학내 기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 논의, 법리검토 거쳐 대학 방침 결정하겠다고.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에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 관련 "2019년 조민 씨 입시 의혹 제기된 뒤 수사기관 전방위적 압수수색, 조사 진행 결과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 없었던 것 확인됐다"고.

 

또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 있어 학내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 견지해왔다"고 해명.

 

이어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 조치계획 수립 요구하는 공문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자체 조사 통해 밝혀낼 부분 있는지, 대학 본부는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는지에 공정관리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정관리위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활동 계획 수립, 대학 본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식, 대상 등 세부적인 향후 활동 계획은 공정관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 박나래가 띄운 '성희롱'논란...'역차별' 논란 확산, "나혼산, 구해줘 홈즈도 하차하라" 요구

 

개그우먼 박나래가 23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콘텐츠 ‘헤이나래’에서 남성형 인형을 갖고 노는 장면, 성적인 묘사로 성희롱 논란 일어.

 

해당 프로그램 폐지, 박나래 SNS 통해 사과문 올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그가 출연중인 MBC TV '나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등에서도 하차해야 한다는 요구 잇따라.

 

관련 영상,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 각종 커뮤니티 "여자 인형으로 남자 개그맨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은퇴각이었을 것" "남자 연예인이 했으면 방송이 나올 수 있었겠냐" 등의 반응.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남성들의 성적 언행과 유희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자중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착 됐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용의 영역' 남겨져 있다"며 "이에 대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시점이 됐다"고.

 

곽금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미투' 운동이 하나의 분기점. 간단히 말하면 사고는 기성세대가 쳤는데, 그 뒷감당을 MZ세대가 지게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여성=악자·피해자'라는 틀에서 사회제도 마련되면 결국 젠더간 혐오·분열만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 구미 여아 사건 친모...3년 전 출산 앞두고 ‘셀프 출산’ 검색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근무한 회사 PC를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작업 통해 석씨가 3년 전 출산 앞두고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 검색한 것 밝혀.

 

이에 석씨가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 제시.

 

수사관계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었다"며 "검찰 송치 때 증거 자료로 보낸 사안"이라고.

 

◆ 국과수 검사 결과 "보람양, 김씨부부 유전자 불일치”

 

구미 여아 사건 수사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숨진 보람양과 김씨 부부 유전자 및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로 통보. 즉 보람양은 김씨 부부 아이 아닌 것.

 

경북 구미 경찰서는 26일 국과수 DNA 검사결과 친모 석모(48)씨가 지난 2018년 4월 2일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 하기 전 자신이 낳은 보람양을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한 것 특정.

 

경찰 조사 결과 산부인과의 기록에 신생아 혈액형 A형, 이는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B형)와 전남편 홍모씨(O형)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 안성시, 야간 불법영업한 유흥주점...과태료 부과

 

경기 안성시는 26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유흥주점 1곳 적발, 업주·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당 유흥주점은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규정 위반, 간판 불 끄고 영업하던 중 오후 10시 30분께 시청 단속팀에 적발.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따라 업주에 150만원, 이용자에 10만원씩 과태료 부과.

 

또 업주에 유흥업소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 지급 예정인 선별지원금 200만원 지급하지 않기로.

 

시 관계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 보내는 만큼 불법 행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안성시는 일반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영업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 현재까지 주 1차례 이상 경찰과 합동 점검 벌여 위반 행위 11건 적발, 과태료 부과했다고.

 

 

◆ 이옥선 할머니 수요시위 참석..."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 사죄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4) 할머니 2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4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 일본에 사죄 촉구.

 

이 할머니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어간 일이 없다고 한다. 끌어간 일이 없으면 우리가 강제로 왜 끌려갔는가"라며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을 비판.

 

또 "일본이 사죄를 안 한다. 어떻게 하면 사죄를 받겠는가"라며 "사죄를 받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할머니 말씀을 간직하고, 손잡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요시위를 이어나가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 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2심 집행유예 3년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낳은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 A(28·여)씨와 B(23)씨에 항소심에 원심을 파기.

 

각각 영아살해 등 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체유기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조사결과 이들은 유기 전 시신 태우려고 한 것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 정인이 학대 무시한 경찰들...“더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열어 ‘정인이 사건’관련 징계 불복 의사 밝힌 경찰관들 규탄.

 

협회는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모두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내.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정직 3개월의 징계.

 

해당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보행자 최우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 길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시 운전자는 일단 일시정지 의무화.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했다고.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에 방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하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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