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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어린 남매 장시간 방치한 엄마 '실형'...구미 3세 여아 언니 '공소사실 인정' 外

 

【 청년일보 】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송치된 김태현이 9일 도봉경찰서 정문 앞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9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포토라인서 무릎 꿇은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송치된 김태현(24)이 9일 도봉경찰서 정문 앞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해.

 

한편 그는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의 혐의 적용.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찰 관계자와 면담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예정.

 

 n번방 운영자 '갓갓'에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돼.

 

대구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혀.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 씨에게 무기징역 구형. 보호관찰과 전자장비 부착명령, 취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어.

 

◆ 구미 3세 여아 언니 '공소 사실 인정'

 

대구지법은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9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혀.

 

다음 재판은 5월 7일에 재판 속행 예정. 검찰은 김 씨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

 

한편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어.

 

◆ '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4월 여성 2명을 강간, 강도 살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고 원심 유지 이유 밝혀.

 

 

◆ "6살∙13살 남매 장기간 방치"…40대 엄마 실형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40대 엄마, 실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선고.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에도 불구, 자녀들을 방치했다"며 "집 내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그리고 냉장고에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함께 뒤섞여 있던 죽은 벌레가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언급.

 

이어 "자녀들의 성장 지연과 장애를 잘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장∙선박, 95일 만에 석방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돼.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혀.

 

선장과 선언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20분(한국시간) 무사히 출항했다고.

 

앞서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행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 외교부는 이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한 바 있어.

 

◆ 스타벅스 샐러드서 지네… 본사, "책임 없다" 발언 논란

 

한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지네가 나와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 본사는 테이크 아웃(포장 판매)라 스타벅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

 

고객 A 씨는 스타벅스에서 아침에 샐러드를 구매, 냉장고에 보관. 이후 점심식사 중 샐러드 속 지네 발견. 오후에 매장을 찾은 그는 환불을 받았고, 병원에 가 보라는 이야기 들어.

 

본사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일주일 뒤, 본사로부터 연락 받아. "샐러드 제조사와 매장 조사에 따라 지네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고, 매장 밖에서 먹어 회사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

 

MBC 취재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 측은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설명 중에 오해가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협력사 공정 등의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 "성폭행 당했다"…무고죄 40대 여성 실형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받고 구속돼.

 

춘천지법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혀.

 

A 씨는 2015년, 직장 간부 B 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자 B 씨의 주도로 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행 주장의 경우 양측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나.

 

정 판사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

 

◆ "총기폭력은 전염병"…바이든 총기 규제 앞두고 또 총격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당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격 사건 발생.

 

켄트무어 캐니닛이라는 텍사스주 가구 업체에서 총격,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해. 경찰은 이 업체 직원을 상대로 탐문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 중.

 

한편 이 사고는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조처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 발생한 것.

 

◆ '나체사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원대 도박 혐의 추가

 

인천지법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의 40억원대 도박 혐의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혀.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A 씨가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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