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 남편 조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남성이 1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미필적 고의 살인"…'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검찰은 1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

 

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해.

 

앞서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돼.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

 

◆ '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학대 행위 자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앞서 그는 지난 13일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 이후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한편 A 씨의 가족은 지난해 여름부터 모텔을 돌아다니며 생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돼.

 

대법원은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

 

앞서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 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당시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부는 조 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그가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를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 설명.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전 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4천532만원도 그대로 유지, 30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약물 치료도 명령.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앞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징역 8년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1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 선고를 요청한 검찰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앞서 그가 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고려했다고 설명.

 

김 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

 

◆ 현역 피하려 체중 22kg 늘린 혐의 20대…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그는 고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측정된 자료로는 키 174㎝에 몸무게가 93㎏였으나, 20살이던 2016년 6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 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검찰은 A 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고 말한 점, 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한 점을 들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는 판단, A 씨를 기소.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체중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항변을 받아들여 병역법상 '병역의무 감면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국가대표 왕기춘…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항소한 바 있어.

 

앞서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 한편 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고.

 

 

◆ 장애인 동생 가혹행위로 살해…장애인 형 징역 15년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때리고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돼.

 

전주지법은 A(23)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설명. 피고인은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A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전 회장,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돼.

 

대법원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추가로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고.

 

앞서 그의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으며, 2019년 7월에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16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어.

 

◆ 부산 지하상가서 휴대전화로 연인 폭행 남성 집행유예 선고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부산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A 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툼을 하다 B 씨가 먼저 A 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A 씨가 B 씨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바 있어.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